계속기업 가정 — 존속 불확실성 판단과 주석 공시
- 경영진은 결산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고, 기준은 자본잠식 같은 숫자가 아니라 이 평가 결과예요(문단 2.5).
- 평가에는 결산일부터 최소 1년간의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 조달계획을 반영해요(문단 실2.3).
-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공시하고, 계속기업 전제를 쓰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작성 기준, 이유를 공시해요.
추천 대상 · 적자나 자본잠식이 이어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의 회계 담당자
계속기업 가정의 뜻과 적용 대상
계속기업 가정은 회사가 청산하거나 영업을 접지 않고 계속 영업한다는 전제로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회사가 대상이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해요(문단 2.5).
적자가 이어지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존속 불확실성을 꼭 주석에 써야 하는지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아요. 기준서 제2장과 제24장에는 자본잠식이나 연속 적자를 기준으로 삼는 문구가 없어요. 경영진이 평가한 결과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됐다면 공시하는 구조예요. 자본잠식 자체의 판단 방법은 자본잠식 판단과 대응에서 다뤄요. 자본잠식이어도 자금 조달이 확실하면 불확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자본잠식이 아니어도 자금 흐름이 막히면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평가 주체 | 경영진 | 문단 2.5 |
| 평가 기간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 | 문단 실2.3 |
| 고려할 정보 |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의 조달계획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 | 문단 실2.3 |
| 상세 분석 생략 조건 | 상당 기간 계속사업이익을 보고했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 | 문단 실2.3 |
| 계속기업 전제 작성 | 청산·중단 의도가 없고, 청산·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있는 경우 | 문단 2.5 |
| 불확실성 공시 |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 문단 2.5 |
| 전제 포기 시 공시 | 계속기업 전제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 작성 기준,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 | 문단 2.5 |
상세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회사
상당 기간 계속사업이익을 보고했고 결산일 현재 필요한 재무자원도 갖추고 있다면, 청산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속기업 전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문단 실2.3).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곧 적자가 이어지거나 재무자원이 부족한 회사는 향후 1년의 수익성과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 조달계획을 따져 봐야 해요.
평가에 모으는 자료
기준서가 세 가지 요소(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의 조달계획)를 들고 있어서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에 맞춰 자료를 모아요.
- 수익성: 향후 12개월 이상의 매출·원가 추정과 영업손익, 영업현금흐름 추정
- 부채상환계획: 만기가 다가오는 차입금과 만기 도래일, 연장·차환 합의 여부
- 대체적 재무자원: 증자·주주 대여·신규 대출 같은 조달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증자 결의서, 대출약정서 등)
결산 후 사건
보고기간 후에 청산이 확정되었거나 청산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기업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돼요. 보고기간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계속기업 전제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판단해야 해요(문단 24.8). 이런 경우와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에 써요(문단 24.9).
공시 위치
기준서에서 말하는 공시는 주석뿐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해요(문단 실2.5). 주석 작성 방법은 재무제표 주석 작성 실무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자본금 | 100,000,000원 |
| 결손금 | 180,000,000원 |
| 자본총계 | 100,000,000 − 180,000,000 = −80,000,000원(완전잠식) |
| 영업손익 | 3년 연속 영업손실 |
| 보유 현금 | 40,000,000원 |
| 단기차입금 | 300,000,000원(2027년 4월 만기, 연장 합의 없음) |
| 2027년 영업현금흐름 추정 | −90,000,000원 |
| 주주 증자 계획 | 100,000,000원(2027년 3월 예정, 서면 확약 없음) |
평가. 경영진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돈을 계산해요. 필요 자금은 차입금 상환 300,000,000원과 영업현금 유출 90,000,000원을 더한 390,000,000원이고, 쓸 수 있는 자금은 보유 현금 40,000,000원과 증자 100,000,000원을 더한 140,000,000원이에요. 부족액은 250,000,000원(390,000,000 − 140,000,000)이에요. 증자는 서면 확약이 없어서 확실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증자를 빼면 부족액은 350,000,000원(390,000,000 − 40,000,000)으로 늘어나요. 3년 연속 영업손실이라서 상세 분석 생략 조건도 못 갖췄어요.
결론.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주석으로 공시해요(문단 2.5). 주석에는 다음을 써요.
- 사건과 상황: 3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총계 마이너스, 2027년 4월 만기 차입금 300,000,000원
- 경영진의 계획: 증자 100,000,000원과 차입금 연장 협의
-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과 재무제표를 계속기업 전제로 작성했다는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은행이 결산 전에 차입금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주주가 증자 확약서를 냈다면 앞으로 1년 동안의 필요 자금은 영업현금 유출 90,000,000원뿐이에요. 쓸 수 있는 자금 140,000,000원으로 덮이니 부족액이 사라져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작아지지만, 결산일 현재 확보한 재무자원인지 여부와 확약의 실행 가능성은 평가해서 판단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자본잠식이면 무조건 주석을 쓰거나, 아니면 안 써도 된다고 판단함.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경영진의 평가 결과예요. 자본잠식 여부는 평가의 입력 정보 중 하나일 뿐이에요.
- 평가 기간을 올해 남은 기간으로 잡음. 결산일부터 최소 1년간의 정보를 봐야 해요(문단 실2.3).
- 주주 지원을 근거 없이 조달 자금으로 계산함. 증자·대여를 대체적 재무자원으로 계산하려면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서면 자료가 있어야 평가가 흔들리지 않아요.
- 결산 후 사건을 평가에서 뺌. 결산 후 청산이 확정되었거나 경영성과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계속기업 전제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해요(문단 24.8).
- 청산이 확정됐는데 계속기업 전제로 작성함. 청산 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면 전제를 쓰면 안 되고, 작성 기준과 이유를 공시해야 해요(문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