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다 지급 환수 처리

급여 과다 지급 환수란?

계산 착오나 입력 실수로 급여를 원래보다 많이 줬을 때, 더 준 금액을 직원에게서 돌려받는 절차예요.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해서(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마음대로 다음 달 급여에서 빼면 안 돼요. 다만 대법원은 계산 착오로 더 준 임금은 ①더 준 시기와 가까운 때에 ②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고 ③직원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다음 급여에서 빼는 조정적 상계를 허용해요(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환수 방법 비교

회사 단독 상계는 급여 중 압류금지액(공제 후 급여의 1/2, 최저 250만원)을 건드릴 수 없어요(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금액 계산은 급여 압류 처리의 표를 그대로 써요.

예시 — ㈜예시상사(가공) 직원 E씨

9월 급여를 기본급 300만원이 아닌 330만원으로 입력해 30만원을 더 줬어요.

• 10월 공제 후 급여 265만원 → 압류금지액 250만원 → 회사 단독 상계 가능액 15만원
• 10월·11월에 15만원씩 나눠 상계하거나, E씨가 서면 동의하면 10월에 30만원 한 번에 상계
• 10월에 한 번에 상계한 경우 원천징수: 과세급여를 300만원 − 30만원 = 270만원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9월에 더 뗀 세금을 조정

원천세·4대보험 정정

같은 해 안에 환수하면 환수하는 달 급여에서 과다분을 빼고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요.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뒤 발견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원천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로 바로잡아요. 4대보험은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건강보험 3월 10일, 고용·산재 3월 15일)에서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압류금지액을 넘는 부분만 상계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요청해요. 끝까지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요.

Q2. 1년 전에 더 준 걸 이제 알았어요.

시기가 멀면 회사 단독 상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원 동의를 받거나 계좌 반환으로 처리해요.

Q3. 퇴사한 직원에게 더 줬어요.

급여 상계가 불가능하니 반환 안내문을 보내 계좌로 돌려받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고쳐요.

자주 하는 실수

1. 통지 없이 다음 달 급여에서 전액 빼는 실수 — 한도를 넘거나 동의 없이 빼면 임금 전액지급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1. 환수하고 원천세는 그대로 두는 실수 — 과다 급여에 뗀 세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직원 근로소득이 부풀려진 채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1. 구두 동의로만 처리하는 실수 —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할 수 없어요. 금액·방법·일자를 적은 서면 동의서를 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과다 지급 금액과 원인을 급여대장으로 확인하기
• 직원에게 금액·환수 방법·일정을 서면으로 알리기
• 다음 급여의 압류금지액으로 상계 가능 한도 계산하기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서면 동의서 받기
• 환수월 원천징수에서 과세급여 조정하기
•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에 줄어든 금액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