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요청 초기대응

개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그것이 세무조사인지, 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요청인지 구분해요. 해명자료 요청은 특정 거래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장부 전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서가 옵니다(재조사는 7일 전). 통지서에는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해명자료 요청과 세무조사 구분

납세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와 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법이 정한 예외 제외)
•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연기신청은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해요. 권리 전체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와 대응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통지 후 첫 주 대응

1. 통지서의 세목·대상 기간·조사 기간을 표로 정리해요.
2. 세무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 대응을 맡길지 정해요.
3. 대상 기간의 신고서, 장부, 증빙이 어디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요.
4. 대상 기간에 특이 거래(특수관계인 거래, 큰 가지급금, 현금 매출)가 있었는지 먼저 봐요.
5. 요청 자료는 요청 범위 안에서, 사본으로, 제출 목록을 남기며 내요.

진행 흐름은 세무조사 통지·진행·결과 처리 절차, 평소 서류 관리는 세무조사 대비 서류 관리 — 보관 기간과 정리법를 봐요.

사전통지 대응 예시

4월 1일에 "4월 21일부터 20일간, 2023~2024 사업연도 법인세"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라면, 조사 전까지 두 해의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 원장, 주요 계약서를 준비해요. 조사 기간 중 추가 요청은 받은 날짜와 제출한 자료를 목록으로 남기면 결과 통지를 검토할 때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조사는 갑자기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와요. 증거 인멸 우려 등 예외도 있습니다.

Q2. 연기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자료는 다 줘야 하나요?

조사 범위 안의 자료를 내고,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사유를 확인해요.

Q4. 조사 후에는요?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