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 FTA 원산지를 직접 증명하려면 갖춰야 할 인증 요건과 신청 절차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뜻과 적용 대상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해요. 이 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이 확인해서 주는 방식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서명하는 자율 증명 방식으로 나뉘어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율 증명을 하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아요(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2항).

모든 FTA에서 인증수출자가 있어야 자율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을 보면 협정마다 자율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 칠레, 페루, 캐나다 협정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증명서를 인정해요. 인증 여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아요.
• 미합중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협정은 수출자·생산자(미합중국은 수입자 포함)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증명서를 인정해요.
• 유럽연합당사자, 영국 협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총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물품의 수출자만 자율 증명을 할 수 있어요.
• 이스라엘 협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물품 가치가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의 수출자예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서명한 증명서를 인정해요. 호주·일본·뉴질랜드와 오가는 물품은 수출자·생산자가 자율 작성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5호·제15호의2).
• 캄보디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서명한 증명서를 인정해요.

그래서 수출하려는 나라와 협정을 먼저 정한 뒤에 인증을 받을지 정해요.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처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방식만 있는 협정은 인증을 받아도 자율 증명을 쓸 수 없어요(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핵심 기준

인증 요건은 시행령 제7조가 업체별과 품목별로 나눠요.

업체별 인증의 다섯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중 한 사람이거나,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처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뒤쪽에 해당하면 그 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해요(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인증 후에 지켜야 할 기간도 있어요.

인증 신청 절차

업체별 인증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내요. 신청서와 함께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최종물품이면 원산지확인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입증 서류를 내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심사하기 어려우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30일 심사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제17조 제4항).

품목별 인증은 제18조에 따라 신청 품목(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와 필요한 확인서를 내요. 생산자가 업체별·품목별 인증을 받은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수출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은 뒤 상호·주소·대표자·원산지관리전담자 같은 인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요. 합병·분할이나 폐업 후 신설처럼 기업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해요(제17조 제5항).

인증 취소와 시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고,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법 제12조 제3항).

시행규칙은 업체별 인증에서 다음처럼 나눠요.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요(제17조 제1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한-EU FTA 대상 물품을 유럽 거래처 한 곳에 보내요. 매번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직접 작성하고 싶어서 인증을 받을지 따져 봐요.

6천유로 판단 기준은 단일 운송서류(없으면 송품장)에 따라 단일 수출자가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이고, 동시에 송부한 물품이 여러 개이면 그 합계를 써요. 6천유로를 넘는 건이 자주 있으면 인증이 필요해요.

인증을 받기로 했다면 업체별 인증 요건을 점검해요.

인증 후 유효기간 5년이 2031년 6월 30일에 끝난다면, 연장 신청은 2030년 6월 30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FTA에서 인증이 있어야 자율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칠레·페루·캐나다·미합중국·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처럼 인증을 조건으로 두지 않는 협정이 있어요. 수출국별로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을 확인해요.
• 아세안·중국·인도·베트남 수출에 인증으로 자율 증명을 하려 해요. 이 협정들은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방식이 규정돼 있어서 자율 증명 대상이 아니에요.
• 6천유로를 송품장 하나가 아니라 월 누계로 판단해요. 기준은 단일 운송서류나 송품장으로 단일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이에요. 동시에 보낸 물품은 합산해요.
• 인증을 받은 뒤 서류 보관과 조사 협조를 소홀히 해요. 서면·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보관의무를 어기면 인증이 취소돼요.
• 합병·분할 후 인증서를 그대로 써요. 기업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인증수출자와 부가세 영세율 증빙을 같은 제도로 봐요. 인증수출자는 FTA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격이고, 수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문제라서 필요한 서류도 달라요.

관련 문서

• 수출입 통관 — 관세·부가세·통관 절차
• 관세 — 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과 수입부가세 계산
• 수출신고: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기 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신고필증·외화입금증명·구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