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과 수입부가세 계산
- 관세는 외국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관에 내는 세금이에요. 과세가격에 품목별 세율을 곱하고, 그 위에 수입부가세 10%가 더 붙어요.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관세란?
관세는 외국에서 만든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들어올 때 세관(관세청)에 내는 세금이에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목적이라서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세율이 적용돼 0%가 되기도 해요. 수출 물품에는 관세가 없어요.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세법 제30조는 과세가격을 "실제 지급한 물품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요. 흔히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라고 불러요. 여기에 품목분류번호(HS코드) 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나와요.
| 단계 | 계산 | 비고 |
|---|---|---|
| 과세가격 | 물품대 + 국제운임 + 보험료 | 외화는 수입신고일 주간 과세환율 적용 |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기본세율은 품목별, 공업제품은 8%가 많음 |
| 개별소비세·주세 등 | 해당 품목만 | 승용차·주류·귀금속 등 |
| 수입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등) × 10%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관세율은 기본세율 외에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 할당관세 등이 겹쳐 적용되고,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율을 원칙적으로 택할 수 있어요. FTA 세율을 받으려면 상대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신고·납부 절차
- 수입신고 —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관세사나 수입자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수입신고를 해요. HS코드·과세가격·원산지를 적어요.
- 세액 심사·수리 — 세관이 서류·현품을 검사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해요.
- 납부 — 관세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내요. 담보를 제공하면 먼저 반출하고 뒤에 낼 수도 있어요.
-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수입부가세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이걸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물품 가격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돼요.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돼요.
관세 계산·통관 관련 글
- 얼마? — 과세가격·관세·부가세가 이어지는 계산은 수입 관세·부가세 — 물건 수입 시 세금 처리, 원가에 어떻게 얹는지는 수입물품 관세 부대비용 원가가산을 보세요.
- 어떻게? — 통관 흐름은 수출입 통관 — 관세·부가세·통관 절차, 매입세액 공제 처리는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수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반영에서 확인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 — 해외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 오거나 해외 직구로 판매용 물건을 들여오면 대상이에요. 외국 회사의 용역(소프트웨어·광고)을 사는 경우는 관세가 아니라 용역 수입 대리납부 문제예요.
- 안 하면? —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부족세액의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관세법 제42조), 고의면 밀수·관세포탈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수입부가세 자금 부담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로 늦출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중국에서 판매용 전자부품을 수입했어요. 물품대 900만원, 국제운임 80만원, 보험료 20만원, 관세율 8%(FTA 미적용)예요.
- 과세가격: 9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1,000만원
- 관세: 1,000만원 × 8% = 80만원
- 수입부가세: (1,000만원 + 80만원) × 10% = 108만원
- 세관에 내는 세금 합계: 188만원,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납부
이 중 수입부가세 108만원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다음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관세 8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상품 원가에 더해져 1,080만원이 재고 취득원가가 돼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세율이 0%가 됐다면 관세 80만원과 그에 딸린 부가세 8만원이 사라져 현금 흐름이 88만원 좋아져요. :::
자주 하는 실수
- HS코드를 잘못 붙이는 것 — 비슷한 품목도 세율이 0%에서 13%까지 달라요. 수입 전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거나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 운임·보험료를 빼고 신고하는 것 — 과세가격은 물품대만이 아니라 도착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해요. 빼고 신고하면 사후 심사에서 가산세가 붙어요.
-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빠뜨리는 것 —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매입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만, 관세사가 대신 처리한 건은 서류를 못 받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사를 꼭 써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HS코드 분류·FTA 원산지·검사 대응을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대부분 관세사에게 통관을 맡겨요. 건당 수수료는 신고 금액과 복잡도에 따라 달라요.
Q.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는 돌려받나요? A. 수입한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면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절차는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에서 설명해요.
Q. 해외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 구독을 결제했는데 관세가 있나요? A. 눈에 보이는 물품이 아니라 용역이라 관세는 없어요. 대신 국내 사업자가 부가세를 대신 내는 대리납부 대상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