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뒤늦게 줄 때 — 소득 구분, 상여 원천징수 계산, 지급명세서 수정 순서

2. 수입시기, 원천징수 시기, 지급명세서 기준일

세 가지 날짜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해져요. 급여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제2호가 잉여금처분 결의일로 정해요. 상여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상여를 지급할 때 해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근로소득)로 정해요.

원천징수 시기에는 특례도 있습니다.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상여는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전년도 성과급이 이 규정에 걸리는지는 성과급이 언제 확정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성과급을 다음 해에 지급하면 수입시기를 근로 제공 연도로 볼지 지급 연도로 볼지 문언만으로는 한 번에 닫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지급명세서에 담는 방식이 원천징수 조문과 지급명세서 조문에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사실이 퇴직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는지, 전년도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했는지 같은 자료를 갖춰 두고 관할 세무서에 연도 귀속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3. 상여 원천징수 세액 계산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등 계산 방식을 따라요.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봐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잡아 계산해요.

1. 상여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2.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더해요.
3.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아 월수를 곱해요.
4.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을 빼요.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은 개인지방소득세로 같이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예시: ㈜예시상사가 퇴사 다음 해 3월에 지급하는 성과급

㈜예시상사 직원 A는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했고 퇴직 정산은 그때 끝났습니다. 회사는 2026년 3월 25일에 2025년 성과급 600만 원을 지급해요. 2025년 성과급의 지급대상기간은 2025년이고 마지막 달은 12월인데 지급은 3월에 하므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2026년에는 급여를 준 달이 없어 지급대상기간(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은 0원이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도 0원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표의 값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급여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해요.

이 직원은 2026년에 다른 급여가 없다면 원천징수액이 낮게 나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해 주고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 줘요.

4. 퇴직 연도 안에 지급한 경우의 정산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같은 해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그 해 총급여가 바뀌므로 이미 끝낸 정산 결과와 어긋나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에는 퇴직 뒤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간 지급액의 합계가 지급명세서에 맞게 나와야 한다는 점이 변하지 않으므로 아래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골라요.

정산을 다시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과다하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이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환급 조정 규정과 같게 다루도록 정해요.

예를 들어 직원 B가 2026년 4월 30일에 퇴사해 그해 총급여 1,600만 원으로 퇴직 정산을 마쳤고, 9월 25일에 성과급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26년 연간 총급여는 1,900만 원이 돼요. 지급명세서의 총급여란도 1,900만 원으로 제출해야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의 가산세를 피합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출 전이라면 성과급을 합산해 한 번에 제출하면 돼요. 이미 제출했다면 수정해 다시 제출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같은 항 제2호 가목).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총지급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의3)는 별도 제출 대상이며, 그 미제출 가산세는 같은 법 제81조의11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 지급분의 제출 시기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6. 자주 하는 실수

• 퇴직소득으로 처리: 성과급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퇴직금 계산에 넣어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해요.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제136조 방식으로 계산해요.
•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 직원이 이미 퇴사했다는 이유로 세금 없이 전액 계좌 이체해요. 상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합계 불일치: 퇴직 정산 이후 지급액을 지급명세서에서 빼고 제출해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안내 누락: 원천징수 영수증만 보내고 다른 회사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합산 신고 대상 여부는 직원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7. 처리 순서 체크리스트

• 성과급 지급 근거(성과급 규정, 평가 결과, 퇴직 전 확정 여부)를 확인해요.
• 퇴직금과 별도 지급인지 확인하고 근로소득으로 구분해요.
• 지급일이 퇴직 연도인지 다음 해인지 확인합니다.
• 제136조 방식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요.
• 퇴직 연도 안 지급이면 정산 방식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 다음 연도 3월 10일 전까지 지급명세서 금액에 반영하거나 수정 제출합니다.
• 직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과 합산 신고 필요 여부를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