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 자본 거래로 생긴 이익은 익금이 아니다
요약
- 주식을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하거나 감자에서 생긴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잡아요. 자본 거래에서 생긴 이익이라 법인세 익금에 넣지 않아요.
장사로 번 이익과 자본 거래 이익은 달라요
증자나 감자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면 이익처럼 보이지만, 이는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손익이 아니라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런 자본 거래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에 쌓고, 법인세에서도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손익으로 잘못 처리하면 이익과 세금이 부풀려져요.
자본잉여금에 들어가는 것들
| 항목 | 내용 |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한 차액 |
| 감자차익 | 감자 시 자본금 감소액보다 적게 돌려준 차액 |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을 산값보다 비싸게 판 차액 |
모두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생긴 것이라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잉여금으로 쌓입니다.
자본 거래 이익은 익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이런 자본 거래로 생긴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이 생겨도 그만큼 법인세가 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영업외수익 같은 손익으로 잡으면 익금이 과대해져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자본 항목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해요.
반대로 차손은 자본에서 차감해요
감자차손이나 자기주식처분손실처럼 자본 거래에서 손실이 나면, 비용(손금)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해요. 자본 거래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점검표
- 증자·감자·자기주식 거래에서 생긴 차익을 식별해요.
-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잡습니다.
-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법인세에서 익금불산입 처리를 점검해요.
- 자본 거래 손실은 자본에서 차감해요.
- 자본 변동을 자본변동표에 반영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이번 증자·감자로 생긴 자본잉여금입니다 | 자본 거래 내역 |
| 대표 보고 | 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익금불산입 근거 |
| 세무사 검토 | 자본잉여금 분류가 맞나요? | 발행·감자 자료 |
| 세무사 검토 | 익금불산입 처리가 맞나요? | 세무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