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안내 항목을 장부와 대조하는 순서

2. 대조 순서: 안내 항목, 장부 계정, 신고서 서식 순으로 연결

대조는 안내 자료의 항목 하나를 장부 계정과 신고서 서식에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항목마다 세 칸을 채우면 누락이 줄어들어요.

안내 자료는 신고 대상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쓰이므로 우리 회사에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해당 없는 항목을 먼저 지우고, 해당하는 항목만 2~4단계로 넘겨요.

3. 증빙 수취 대조: 적격증빙과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이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으면 제75조의5 제1항에 따라 받지 않은 금액으로 손금 산입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져요.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대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계정별 거래처 원장에서 지급액을 뽑고,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로 증빙이 있는 금액을 맞춥니다.
• 증빙이 없는 지급은 거래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증빙 수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요.
• 기업업무추진비는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75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처럼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업무용승용차 대조: 한도와 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되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사업연도당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월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제3항). 임차한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같은 한도의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이 적용됩니다(제5항).

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 손금에 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금액의 100분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

장부 대조 시에는 차량별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계정을 모아 차량 목록과 맞추고, 운행기록 등으로 업무사용 비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요.

5. 가지급금 대조: 지급이자와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 준 가지급금은 두 갈래로 영향을 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해요. 계산은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의 적수로 이루어지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을 써요. 또한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있습니다. 금전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준 경우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이때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봐요. 일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봐요.

대조할 때는 가지급금 계정의 거래처별 잔액 추이와 약정 이자율, 실제 수취한 이자를 비교합니다. 기중에 잔액이 크게 바뀐 거래처가 있으면 일자별 잔액을 확인해야 적수가 맞습니다.

6. ㈜예시상사 대조 예시와 가산세 계산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신고도움 자료의 유의사항을 읽고 장부와 맞춘 결과 다음 세 가지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증빙 없는 지급 8,000,000원은 8,000,000 × 2% = 160,000원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대통령령 대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 건별로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해요. 감가상각비 10,000,000원은 한도 8,000,000원을 넘는 2,000,000원이 해당 연도에 손금불산입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해 손금에 산입해요. 명세서는 신고 전에 작성해 두면 손금산입 관련비용 30,000,000원 × 1% = 300,000원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초과액과 가산세는 신고서 작성 전에 세무조정 항목에 미리 올려 두면 신고 마감 직전에 숫자를 다시 맞추느라 시간이 부족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구성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손금불산입 항목을 적고, 가산세는 가산세액계산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7. 신고서 필수 서류와 마지막 점검

대조를 마친 뒤에는 신고서가 갖춰야 할 서류를 확인해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은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재무상태표 등 제1호 서류와 세무조정계산서 제2호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현금흐름표도 부속서류로 제출해요. 대조 결과 손금불산입이나 가산세가 생긴 항목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에 반영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법인세 신고도 홈택스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를 할 때는 시행령 제9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해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8. 자주 하는 실수

• 안내 자료를 읽는 데서 멈추고 장부와 맞추지 않습니다. 자료가 짚은 항목을 계정과 금액으로 연결해야 대조가 끝나요.
• 우리 회사에 해당 없는 항목까지 모두 점검하려다 정작 해당 항목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먼저 해당 항목만 추려요.
• 증빙을 받았는지만 보고 거래처가 대상 사업자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대상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이 기준이고, 예외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명세서를 신고서 마감 당일에야 만들어요. 차량별 비용 집계와 업무사용 근거가 필요하므로 대조 단계에서 같이 만들어 둬요.
• 가지급금을 기말 잔액만 보고 판단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수로 계산하므로 기중 잔액 변동을 확인해야 해요.
• 안내 자료와 장부가 다를 때 장부를 안내 자료에 맞춰요. 신고는 실제 거래와 증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어긋난 원인을 먼저 찾아 기록해요.

9. 대조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순으로 들어가 안내 자료를 모두 내려받았다.
• 달라지는 사항과 유의할 사항에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목록으로 만들었다.
• 해당 항목마다 관련 계정과 금액을 장부에서 뽑았다.
• 지출 증빙을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맞췄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차량별로 집계하고 명세서를 작성했다.
• 가지급금 거래처별 잔액 추이와 이자 수취 내역을 확인했다.
• 손금불산입과 가산세 항목을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에 반영했다.
• 필수 첨부서류가 모두 갖춰졌고 대조 결과표를 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