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 상가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요약
- 상가를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이를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며,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월세에만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닙니다
상가를 임대하면 월세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받은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사실은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금을 굴리면 이자만큼 수익이 생긴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이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보증금에 부가세를 매기는 이유
월세를 적게 받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 식으로 하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증금에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수익이 생긴다고 보고 그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매겨요. 그래서 보증금이 클수록 간주임대료도 커져요.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소 | 내용 |
|---|---|
| 보증금 | 받은 임대 보증금 |
| 이자율 | 고시된 정기예금 이자율 |
| 기간 | 임대일수 ÷ 365 |
간주임대료는 대략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일수 ÷ 365'로 계산해요. 이렇게 나온 금액을 임대료에 더해 부가세를 매겨요. 이자율은 매년 고시되므로 그 해 기준을 적용해요.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해요. 월세 부가세는 세입자에게 받아 내지만, 간주임대료분은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라 임대인이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비중이 큰 계약은 이 부담을 미리 따져 임대 조건을 정해요.
점검표
-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 것을 알아요.
- 보증금·이자율·기간으로 계산해요.
- 그 해 고시 이자율을 적용해요.
- 임대료에 더해 부가세를 신고해요.
-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비중이 큰 계약은 따져 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부가세가 붙습니다 | 보증금 |
| 대표 보고 | 그 부가세는 보통 임대인 부담입니다 | 임대 조건 |
| 세무대리인 | 올해 적용 이자율은요? | 고시 이자율 |
| 세무대리인 | 간주임대료 계산이 맞나요? | 계약·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