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누가 의무인가

의무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이 8,0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가 돼요. 이 기준은 3억 원에서 2억 원, 1억 원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8,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일정 기간 의무가 유지되니, 매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발급과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으로 끝이 아니라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발급은 공급시기에,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해요.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흔하니, 발급과 전송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요.

종이 발급·전송 누락 가산세

의무 대상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자 발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송을 늦거나 안 하면 전송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반대로 의무가 아닌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러면 발급 자료가 자동으로 모여 관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어도 전자 발급이 권장돼요.

점검표

1.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해요.
2. 개인은 직전 매출 기준을 확인해요.
3. 의무면 전자로 발급해요.
4.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요.
5. 종이 발급·전송 누락을 피합니다.
6. 의무 아니어도 전자 발급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