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무엇을 따져야 하나

세 가지 방법

개인 자산·부채를 법인에 파는 사업양수도, 그중 요건을 갖춘 세감면 포괄양수도, 자산을 법인 자본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뒤 두 방법은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춰 전환하면 개인이 부동산을 넘길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내도록 미뤄요. 이를 이월과세라고 해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돼요. 핵심 요건은 새 법인의 자본금을 전환하는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와 실익

혜택에는 사후관리가 따라와요.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미뤘던 세금·감면이 추징돼요. 또 법인은 대표 급여·배당 등 돈을 꺼낼 때 절차가 필요하고 기장 부담도 커요. 낮아지는 세율·신용과 늘어나는 비용·규제를 견줘 실익을 판단해요.

점검표

1. 전환 방법(양수도·현물출자)을 골라요.
2.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정해요.
3.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를 확인해요.
4. 취득세 감면 요건을 점검해요.
5. 사후관리 기간·조건을 확인합니다.
6. 세율·비용의 실익을 계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