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무엇이 포함되나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과 매월 고정으로 주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도 산입돼요. 다만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처럼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빼고 비교해요. 그래서 같은 월급도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달라져요.

최저임금 미달 시 처벌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그 차액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도 낮출 수 없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미달 지급은 무효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므로 새해가 되면 기존 직원 급여가 새 최저임금을 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해요.

수습은 감액이 가능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면 계약 기간과 업무 성격을 확인해야 하고, 무턱대고 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돼요.

점검표

1.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확인해요.
2. 산입되는 임금 항목을 추려요.
3. 가산수당·주휴수당은 제외해요.
4.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요.
5. 수습 감액 요건을 확인합니다.
6. 새해에 급여를 재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