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영수증만 주던 시대는 지났다
요약
- 예전에는 영수증만 끊던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일 때의 매입 처리도 함께 확인해요.
간이과세자도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영수증만 줬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우리 회사가 간이과세자거나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일 때 처리가 달라졌습니다.
직전 공급대가 기준으로 갈려요
| 구분 | 발급 |
|---|---|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 | 영수증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우리 사업장이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공급대가를 확인해 발급 의무가 있는지 점검해요.
우리가 간이과세자라면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과 매출·매입 자료 관리가 일반과세자와 비슷해져요. 발급 의무가 있는데 영수증만 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발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갖춰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면
거래처가 발급 의무 있는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면 영수증만 받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매입 전에 거래처의 과세 유형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공제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점검표
- 우리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인지, 발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요.
- 직전 공급대가 기준을 점검해요.
- 발급 의무가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갖춰요.
- 거래처의 과세 유형·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간이과세자 매입의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제도 변경 기준 금액을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우리 직전 공급대가가 얼마인가요? | 매출 자료 |
| 대표 확인 | 주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가요? | 거래처 정보 |
| 세무사 검토 |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 과세 유형 |
| 세무사 검토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 거래처 발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