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어떻게 다투나요? 조세불복 절차와 90일 기한

불복 단계와 기한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되면, 고지가 나가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미리 다툴 수 있어요. 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요. 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해요. 같은 처분을 두 절차로 동시에 다툴 수는 없어요.

행정소송은 전치주의가 있어요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한 번 거쳐야 해요.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요. 행정 단계의 불복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어요.

불복 중 세금 납부와 징수유예

불복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징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다만 납부 후 불복이 인용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수유예나 압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심판청구해도 되나요?

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라 건너뛰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각 단계의 90일 기한은 지켜야 해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심사청구는 국세청(또는 감사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높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많이 이용해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기한 관리는 본인이 꼭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