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세무: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가족끼리 빌린 돈, 증명이 중요해요

부모·자녀 등 가족끼리 돈을 빌리는 건 가능하지만, 세무상 진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문제예요. 실질이 증여면 증여세가 나오고, 진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가족 간 대여 인정 요건

• 차용증: 빌린 금액·이자율·상환 계획을 적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요.
• 적정 이자: 세법상 적정 이자율(예: 연 4.6%) 수준으로 이자를 정해요.
• 실제 이자·원금 상환: 계좌이체로 실제로 이자·원금을 갚은 내역을 남겨요.
• 이 셋이 갖춰져야 "빌렸다"가 인정돼요.

무이자·저리 대출의 증여

• 가족에게 무이자나 너무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익)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다만 그 이익이 일정 금액(예: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도 있어요.

미상환이면 증여 추정

• 차용증만 쓰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요.
•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쓴 경우 자금출처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어요.

부모 차용금 증여 판단 사례

부모 도움을 받는 김씨를 보면:

• 차용증 + 적정 이자 + 실제 상환 → 대여 인정
• 무이자로 큰돈 차용 → 이자 차액 증여 가능
• 차용증만 쓰고 미상환 → 증여 추정
• 소액 무이자(기준 미만) → 증여로 안 볼 수 있음

자주 하는 실수

• 가족끼리는 자유라 생각해요. 실질이 증여면 증여세가 나와요.
• 차용증만 쓰면 된다 생각해요. 적정 이자·실제 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해요.
• 무이자로 빌려요. 이자 차액이 증여로 잡힐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만 있으면 되나요?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에요. 적정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이자·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은 내역까지 있어야 진짜 대여로 인정받기 쉬워요.

Q2.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인가요?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익)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이익이 일정 금액(예: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Q3. 집 살 때 부모 돈을 쓰면요?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조사에서 출처를 소명해야 해요. 차용이라면 차용증·이자·상환 증빙으로,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차용증 작성(금액·이자·상환계획)하고 확정일자 받기
• 적정 이자율 수준으로 이자 정하기
• 이자·원금을 계좌이체로 실제 상환하기
• 무이자·저리 시 이자 차액 증여 여부 점검하기
•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준비하기
• 기준·이자율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