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익 세무: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세금이에요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사업적이지 않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자소득이라 세금을 내야 해요.

높은 원천징수율

• 일반 예금이자는 14%(지방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돼요.
• 비영업대금 이익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더 높아요.
•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세 부담이 큰 편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돼요.
• 2천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예요(단, 원천징수 안 된 경우 신고 필요).

떼인 이자의 과세 제외

• 약정 이자를 실제로 못 받고 떼이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 등 일정 요건에서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다만 입증이 필요하고, 받은 이자는 과세돼요.

개인 간 대여 이자 과세 사례

돈을 빌려준 김씨를 보면:

•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령 → 비영업대금 이익(25% 원천징수)
• 금융소득 합계 2천만 초과 → 종합과세
• 차용증·이자 수령 내역 → 증빙 보관
• 이자 떼임 → 일정 요건에서 과세 제외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개인 간 이자는 세금이 없다 생각해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돼요(25%).
• 예금이자처럼 14%로 생각해요. 비영업대금은 27.5%로 더 높아요.
• 증빙을 안 남겨요. 차용증·이자 내역이 없으면 증여 추정 등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왜 세율이 더 높나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일반 예금이자(14%)보다 높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돼요. 개인 간 사채성 대여를 고려한 거예요.

Q2. 종합과세되나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비영업대금 이익도 그 합계에 포함돼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Q3. 이자를 못 받으면요?

약정 이자를 실제 못 받고 원금도 회수 못 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받은 이자는 과세되고 입증이 필요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인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임을 알기
• 원천징수율 25%(지방세 포함 27.5%) 확인하기
• 금융소득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 점검하기
• 차용증·이자 수령 내역 보관하기
• 못 받은 이자 과세 제외 요건 확인하기
• 세율·과세 방법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