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차입금 계약서 관리

대여금·차입금 계약서란?

법인이 돈을 빌리거나(차입금) 빌려줄 때(대여금) 원금·이자율·상환 조건을 적어 두는 문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은행 대출은 은행 약정서가 이 역할을 하지만, 대표·주주·계열회사·거래처와 주고받는 돈은 회사가 직접 계약서를 만들어 둬야 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세무서는 그 돈을 대여금이 아니라 대표가 가져간 가지급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가수금으로 볼 수 있어, 인정이자·상여처분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져요.

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상법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거래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회사가 개인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이 아닌 자가 빌려준 돈에서 생긴 이자)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요.

예시) 대표에게서 1억원을 연 5%로 1년 빌린 경우, 연 이자 500만원 중 1,375,000원(27.5%)을 떼고 3,625,000원을 대표 계좌로 보내요. 뗀 세금은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로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세율 근거는 비영업대금이익 세무: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시가)을 받아야 하며, 덜 받으면 차액이 인정이자로 익금에 더해져요. 이자율 기준은 차입금 이자율 특수관계자 체크에서 봅니다.

관리 절차

1. 돈이 오가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요. 대표·이사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습니다.
2. 원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상대방 본인 계좌로 이체해요. 현금 거래는 흐름이 남지 않습니다.
3. 대여금·차입금 계정을 상대방별로 나눠 보조원장을 만들어요.
4. 이자 지급일마다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요.
5. 결산 때 잔액을 상대방과 맞추고(잔액확인서), 만기가 지난 건은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요.

계약서 없을 때 불이익

• 계약서 없이 대표에게 나간 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은행 이자 중 일부도 손금에서 빠져요.
• 이자를 주고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회사가 세금과 함께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대표에게 이자를 주면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이체함 — 27.5%를 떼야 해요.
• 만기가 지난 차입금을 연장 계약 없이 방치함 — 실제 채무인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 가수금으로 들어온 대표 자금을 계약서 없이 돌려줌 — 차입금이라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