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

둘 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따지지 않고, 정해 둔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외근 영업, 출장, 현장 방문처럼 회사 밖에서 일하고 회사가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아래 순서로 근로시간을 봐요.

1. 원칙: 소정근로시간(예: 하루 8시간) 일한 것으로 봐요.
2. 그 업무에 보통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걸리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봐요.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봐요.

휴대전화·차량 위치·업무 보고로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있으면 이 제도를 쓸 수 없어요.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요.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 업무만 가능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고용노동부 고시).

6번 업무는 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할 때를 말해요. 세무회계 사무소의 일반 기장 직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서면합의에는 ①대상 업무 ②업무 수행 수단·시간 배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근로시간 산정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적어요.

연장수당 계산

간주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이 매일 연장근로예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영업팀은 거래처 외근이 대부분이라 근로자대표와 "외근일 1일 9시간 근로로 본다"고 서면합의했어요. D씨의 통상시급은 16,000원이고 10월 외근일은 20일이에요.

• 1일 연장근로: 9 − 8 = 1시간
• 월 연장근로: 1 × 20일 = 20시간
• 연장수당: 20 × 16,000원 × 1.5 = 480,000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에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가산임금은 따로 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포괄임금제와 같은 건가요?

달라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주는 임금 지급 방식이고, 간주근로는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에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쓰면 무효가 되기 쉬워요(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주의사항).

Q2. 재택근무도 간주근로가 되나요?

메신저 접속·업무 시스템 기록으로 시간을 알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업장 밖 근로로 볼 수 있어요.

Q3. 주 52시간 한도는요?

간주한 시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1일 10시간으로 합의하면 주 5일 기준 연장 10시간이라 한도 안이에요(연장근로 한도와 주 52시간 관리).

자주 하는 실수

1. 사무직 전원에게 재량근로를 적용하는 실수 — 고시 대상 업무가 아니면 무효라,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 미지급 연장수당을 줘야 해요.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이에요.

1. 재량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각을 지시하는 실수 — 업무 수행 방법·시간 배분을 지시하면 재량근로로 인정받지 못해요.

1. 위치 확인이 되는 외근직에 간주근로를 쓰는 실수 — 실제 시간을 알 수 있으면 간주근로 대상이 아니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외근·출장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확인하기
• 재량근로 대상 업무인지 고시 목록과 대조하기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간주시간·대상 업무 적기
• 간주시간 중 8시간 초과분 연장수당 계산하기
• 야간·휴일근로 기록은 따로 관리하기
• 서면합의서 3년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