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요약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직접 전액 지급
- 최저임금 미달 시 형사처벌 + 차액 지급 의무
- 연차 미사용 수당은 2년 청구권 소멸시효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왜 회계·인사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하나?
급여 계산·퇴직금 지급·연차수당 처리가 모두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요. 법 위반 시 회사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임금 지급 4대 원칙 (제43조)
| 원칙 | 내용 | 위반 시 |
|---|---|---|
| 통화 지급 | 현금 또는 계좌이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직접 지급 | 근로자 본인에게 | 동일 |
| 전액 지급 | 공제 시 서면 동의 필요 | 동일 |
| 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 동일 |
임금 지급일 변경은 근로자 동의 필요.
---
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320원
월 최저임금 = 10,320 × 209시간 = 2,156,880원
(2025년: 시간당 10,030원, 월 2,096,270원)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 (현물 제공분은 제외).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제56조)
| 구분 | 가산율 |
|---|---|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 × 1.5배 |
| 야간근로 (22:00~06:00)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2.0배 |
| 연장 + 야간 중복 | 통상임금 × 2.0배 |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2년마다 1일 추가, 상한 25일) |
연차 소멸시효: 발생일로부터 1년. 퇴직 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항목 | 내용 |
|---|---|
| 발생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
| 계산식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지연 이자 | 연 20% |
---
주휴수당 (제55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휴일 1일 지급.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해고예고 (제26조)
30일 전 서면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3개월 미만 수습자·천재지변은 예고 불필요.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제17조)
아래 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해요. 5인 미만도 동일 적용.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법 적용 범위
| 사업장 규모 | 적용 내용 |
|---|---|
| 상시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 상시 5인 미만 | 일부 미적용 (연차·연장 가산 등) |
| 4인 이하 포함 적용 | 임금 4대 원칙·최저임금·해고예고·근로계약서 |
---
Q1.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 지급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나요?
아니에요.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라도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건 무효라고 판시했어요.
Q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해요.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불가예요.
---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5인 미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별도 지급을 안 해요.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명시 없이 별도 지급을 안 하면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겨요.
관련 항목
-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 — 퇴직금 계산 상세 방법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 계산
- 포괄임금제 허용 기준과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 적법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