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환산

최저임금 적용 환산이란?

최저임금 적용 환산은 시급, 일급, 월급처럼 다른 임금 단위를 근로계약 기준 시간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계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 2025년은 시급 10,030원(월 2,096,270원)이었어요. 다음 해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제외)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제외 비율은 2019년부터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가 됐어요. 식사·숙소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산입하지 않아요.

예시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월 2,156,880원):

• 현금으로 주는 식대 20만원: 20만원 전액 산입

파트타임(단시간) 최저임금 계산

파트타임은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 1회 유급 주휴일(8시간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 위반 제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식대 20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라면 2024년부터 2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돼요. 2023년까지는 최저임금 월액의 일정 비율(2023년 1%)을 넘는 금액만 산입했어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 산입하지 않아요.

Q2.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불가예요. 기본급·고정 수당·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만 비교 대상이에요.

Q3. 최저임금 인상 시 기존 직원 임금을 자동으로 올려야 하나요?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인상이 의무예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의 인상을 기대하는 직원이 많으므로 노사 협의가 필요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2026년이 아닌 이전 연도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변경돼요. 연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미달 지급이 발생해요.
2.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 — 연장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착각하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어요.
3. 파트타임 주휴수당 누락 —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은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해요. 포함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4. 외국인·견습생 최저임금 면제 착각 —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와 견습생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1월 1일: 당해 연도 최저임금 고시 확인
• 전 직원 시급 재검토: 최저임금 이상 여부 확인
• 식대·교통비 산입 여부 확인: 현금 지급분은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파트타임: 시급 +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 임금대장: 지급 내역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