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가산금
요약
- 사업주가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민사 소송·체당금 제도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임금 체불이란?
사업주가 정해진 지급일까지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매년 약 1조~2조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요.
| 체불 유형 | 내용 |
|---|---|
| 월 임금 미지급 | 정기 지급일 경과 후 미지급 |
| 퇴직금 미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
| 연차수당 미지급 | 연차 사용 의무 기간 경과 후 미지급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
체불 임금 가산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체불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항목 | 기준 |
|---|---|
| 이율 | 연 20% |
| 적용 시점 |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 적용 대상 | 퇴직 근로자 (재직 중 체불은 별도) |
예시: 퇴직 후 60일 경과한 퇴직금 3,000만원 체불:
- 지연이자 = 3,000만원 × 20% × (60/365) = 985,000원
체불 구제 3단계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 기간: 보통 2~4주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진정서 제출 (체불 사실·금액 기재)
-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 출석 요구
- 합의 또는 검찰 고발
2단계: 민사 소송 (소액심판·지급명령)
| 절차 | 금액 기준 | 특징 |
|---|---|---|
| 지급명령 | 금액 무관 | 빠름 (2~4주) |
| 소액심판 | 3,000만원 이하 | 변호사 불필요 |
| 민사소송 | 3,000만원 초과 | 강제집행 가능 |
3단계: 체당금 제도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
| 구분 | 대상 | 한도 |
|---|---|---|
| 일반 체당금 | 도산 사업장 (법원 파산 또는 도산 인정) | 최대 3개월 임금 + 퇴직금 |
| 소액 체당금 | 전체 사업장 (퇴직 후 진정 시) | 최대 1,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부도났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원칙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돼요. 도산 시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어요.
Q2. 임금 체불 신고 기한이 있나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청구해야 해요. 시효를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Q3. 사장이 고의로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고발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체불 발생 후 대화로만 해결 시도 —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해요.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인을 받으세요.
- 소멸시효 3년 경과 — 3년이 지나면 체불 임금 청구권이 소멸돼요. 발생 즉시 신고·기록하세요.
- 퇴직금 체불을 임금과 별개로 처리 — 퇴직금도 임금채권 보호 대상이에요. 동일하게 신고·체당금 신청 가능해요.
- 체당금 신청 기한 놓침 — 소액 체당금은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해야 해요.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체불 발생 즉시: 임금 명세서·계좌 내역 등 증빙 수집
- 사업주에게 서면 지급 요청 + 회신 요청
-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 신청 (minwon.moel.go.kr)
- 소액 체당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퇴직 후 2년 이내)
- 소멸시효 관리: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