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 — 회사가 못 준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

대지급금 신청 대상 근로자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해 받지 못한 월급·퇴직금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해요.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적용되고(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돈을 먼저 주고(대지급금)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구조예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어요.

핵심 기준

1. 지급 사유(제7조 제1항)

2. 지급 범위(제7조 제2항)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임금·소득 수준, 물가, 기금 재정,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정하고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해요(시행령 제6조). 금액이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 고시를 확인해요.

3. 지급 대상 근로자(시행령 제7조)

•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 신청일(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체불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면 최종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고,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아요(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법 제7조의2, 시행령 제7조 제3항)

재직 중 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도산 사유면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주고, 판결·확인서 사유면 주지 않아요(법 제7조의2 제5항).

4. 청구 기한(시행령 제9조)

5. 이후 절차(제8조)

국가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해 사업주에게 받아 내요. 임금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따라가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직원 김예시 씨는 2026년 3월 31일 퇴직하면서 마지막 2개월 월급 500만 원과 퇴직금 800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회사가 이후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도산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검토하되, 이미 받은 금액과의 관계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진정 기한을 넘기는 것: 체불 확인서 경로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해요.
• 확인서를 받고 청구를 미루는 것: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 체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범위와 고시 상한액 안에서만 지급돼요.
• 사업주는 대지급금 뒤 책임이 끝난다고 보는 것: 국가가 대위해 사업주에게 청구해요.
• 재직 중에는 못 받는다고 보는 것: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도 한 사업에서 1회 받을 수 있어요.
• 도산과 체불 경로를 구분하지 않는 것: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지급 범위·청구 기한이 달라요.

관련 문서

• 임금체불 대응
• 임금 체불 가산금
• 퇴직금 지급기한
• 퇴직금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