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부가세 세무: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권리금에도 세금이 따라와요

상가를 넘기며 주고받는 권리금(영업권·시설·바닥권리 등)에도 세금이 붙어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두 가지를 챙겨야 해요.

권리금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받은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 양도자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 양수자는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과세사업).
• 단,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부가세가 없어요(별도 글).

소득세(기타소득)

• 권리금은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이에요.
• 양수자(지급자)가 사업자면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 양도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요(필요경비 의제 등 적용).

권리금 거래 증빙

• 권리금 거래는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이체 증빙을 남겨야 양쪽 모두 세무상 안전해요.
• 무자료로 권리금을 주고받으면 양수자는 매입세액·비용 인정을 못 받고, 양도자는 누락이 적발될 수 있어요.

권리금 수령 시 과세 사례

상가를 넘기는 김씨를 보면:

• 권리금 5천만 수령 →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 양수자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권리금은 양도자 기타소득 →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정산
• 포괄양수도로 사업 전체 양도 → 부가세 없음

자주 하는 실수

• 권리금은 세금이 없다 생각해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기타소득이에요.
•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요. 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분쟁이 생겨요.
• 포괄양수도와 혼동해요. 사업 전체 양도(포괄)면 부가세가 없어 처리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리금에 부가세를 꼭 매겨야 하나요?

사업자가 받는 권리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해야 해요. 다만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부가세가 없어요.

Q2. 양수자는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과세사업자라면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Q3. 권리금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은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이에요. 지급자가 사업자면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요. 필요경비 의제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권리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인식하기
•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하기
•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 챙기기
•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정산하기
•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없음 구분하기
•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증빙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