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 — 명의·거래 형식보다 실질로 과세하는 세 가지 기준
- 제1항은 명의가 형식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제2항은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으로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해요.
- 제3항은 제3자를 거치거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럼 실질과세의 예외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도 있어요.
추천 대상 · 명의·계약 형식과 실제가 다른 거래를 다루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실질과세 원칙의 뜻과 적용 대상
실질과세 원칙은 세금을 매길 때 겉으로 드러난 명의나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원칙이에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고, 모든 국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칙이라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모든 국세에 영향을 줘요(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예요).
이 원칙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 쓰여요.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를 때, 계약서 이름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중간 단계를 끼워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할 때예요. 각각 다른 조문이 있고 요건도 달라서 어느 항을 적용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지는 책임과 사업자등록 위반은 명의위장·명의대여 사업자 위험에 따로 있어요.
핵심 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세 항을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 항 | 상황 | 적용 결과 |
|---|---|---|
| 제1항 귀속 |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음 |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 적용 |
| 제2항 내용 |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실질 내용이 다름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 제3항 우회·다단계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함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 적용 |
세 항은 보는 대상이 달라요. 제1항은 누구의 것인가를, 제2항은 무엇인가를, 제3항은 어떤 경로로 했는가를 봐요.
제3항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경로가 복잡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귀속 판단의 예외와 신탁
실질과세의 예외도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제외해요. 이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신탁은 실질과세와 비슷한 방향으로 별도 규정을 두어요.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그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해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 등은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해요.
계산·처리 예시
귀속 판단 예시예요. 갑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워 친척 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했어요. 연 매출 3억 원, 필요경비 2억 원이에요.
| 구분 | 형식 | 실질 | 과세 결과 |
|---|---|---|---|
| 사업자등록 명의 | 을 | 갑이 자금 조달·운영·수익 수취 | 갑에게 귀속 |
| 소득금액 | 3억 원 − 2억 원 = 1억 원 | 같음 | 1억 원이 갑의 소득 |
실제 사업을 한 갑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을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는 전제로 신고한 내용은 바로잡아요. 명의자 을에게 생기는 체납·처벌 문제는 별개로 따져요.
내용 판단 예시예요. ㈜예시상사가 직원 전원에게 매월 100만 원을 격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정기 지급했어요. 명칭은 격려금이지만 근로의 대가로 계속 지급하는 돈이라면, 제2항에 따라 이름이 아닌 실질 내용에 맞는 규정으로 처리해요.
| 구분 | 명칭 | 실질 | 처리 방향 |
|---|---|---|---|
| 지급 금액 | 격려금 월 100만 원 | 매월 정기 지급하는 근로 대가 |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
| 연간 금액 |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근로소득에 합산 |
우회·다단계 판단 예시예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상사가 감면 대상인 다른 법인을 중간에 끼워 거래하고, 실제로는 그 법인이 아무 역할 없이 이름만 거쳤어요. 제3항에 따라 ㈜예시상사와 최종 거래 상대방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간 단계에 사업상 역할이 있다면 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명의가 다르면 항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된다고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처럼 별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자 기준으로 증여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 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세금이 달라진다고 봐요. 제2항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해요.
- 거래 단계가 둘 이상이면 모두 부인된다고 봐요. 제3항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돼요.
- 실질과세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같은 규정으로 봐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별도 규정이고, 실질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에서 확인해요.
-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항상 수탁자로 봐요. 소득세법 제2조의3과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요.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목적신탁 등은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제3항의 위탁자 통제 신탁은 위탁자가 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