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 범위와 면제 방법

연대납세의무란?

세법에서 정한 특정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은 세금을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제도예요.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하면 나머지는 납부 의무가 소멸해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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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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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나머지는 면제돼요. 세무서는 공동사업자 중 누구에게든 납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공동사업자 간 내부 정산은 별개로 진행해야 해요 (세금납부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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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 개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요건:

• 주주 1인 +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초과
• 법인 재산으로 체납세금 완납 불가

부과 한도: 체납 세금 × (주주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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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면제 신청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범위 내로 한도를 주장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의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공동사업자 연대납세는 공동사업 해지 후 각자 납부분이 명확해지면 세무서에 분리 청구 요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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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법인 대표이사도 법인 세금을 연대 납부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세금은 법인이 납부해요. 대표이사 개인은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 초과)라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걸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연대납세의무를 인지한 시점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아요. 전 공동사업자의 체납세금이 있다면 지분 정산·채권 행사를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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