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 상계 표시 — 총액표시 원칙과 상계 허용 요건

자산·부채 상계 표시의 뜻과 적용 대상

같은 거래처에 받을 돈(외상매출금)과 줄 돈(외상매입금)이 함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차액만 한 줄로 적어도 되는지가 상계 표시 문제예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제2장 문단 2.4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결산 때 거래처별 채권·채무 잔액을 정리하면서 부딪히는 기준이에요.

상계 표시는 실제 정산과 다른 문제예요. 상계를 통지해 두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것은 거래처 상계처리 확인표에서 다루는 거래 처리이고, 여기서는 아직 정산하지 않은 채권과 채무를 결산일 재무제표에서 순액으로 보여 줘도 되는지를 다뤄요. 숫자가 줄어든 재무상태표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가 함께 작아져 부채비율이 좋아 보이므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상계해야 해요.

핵심 기준

원칙은 총액표시이고, 예외는 두 갈래예요.

문단 2.42의 요건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해요.

상계의 일반 요건은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있어요. 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해요(민법 제493조).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92조 제2항), 상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법적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해요. 다만 그 합의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해요.

다른 장에서 정한 상계 표시도 있어요. 이연법인세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 그리고 동일한 유동·비유동 구분 안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면 각각 상계해서 표시해요(제22장 문단 22.55).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할 때만 상계해요(문단 2.57, 실2.11).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에서 생긴 차익과 차손은 총액으로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으면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상계 표시를 판단하는 순서

1. 같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인지 거래처별 원장으로 확인해요.
2. 상계 권리가 문서로 뒷받침되는지 봐요. 기본거래계약서의 상계 조항이나 상계 합의서가 있으면 확인하기 쉬워요.
3. 결산일 현재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해요. 과거에 차액만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판단에 참고할 수 있어요.
4.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계 표시하고, 하나라도 비면 총액으로 표시해요.
5. 상계 표시를 했다면 판단 근거를 결산 메모에 남겨요.

채권은 유동자산인데 채무가 비유동부채인 경우처럼 유동·비유동 구분이 다른 항목을 섞어 상계하면 분류가 흐려져요. 이연법인세는 같은 유동·비유동 구분 안에서만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문단 22.55). 제2장에는 일반 항목에 대한 직접 문구가 없으므로, 이 규정을 참고해 구분이 같을 때만 상계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실무상 판단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결산일 재무상태표는 자산총계 1,000,000,000원, 부채총계 600,000,000원, 자본 400,000,000원이에요. 거래처 A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20,000,000원과 외상매입금 80,000,000원이 모두 이행기가 지났고, 기본거래계약서에는 상계 조항이 없으며 양사는 늘 각자 따로 결제해 왔어요.

상계 표시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져요.

자본은 그대로인데 부채비율만 20%p 내려가요. 상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순액으로 적으면 재무비율이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되므로 감사나 금융기관 제출 때 지적받기 쉬워요.

실제로 상계를 통지해 정산하면 분개가 생기고, 이때는 재무제표 표시가 아니라 거래 자체의 처리예요.

자주 하는 실수

• 같은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상계 표시. 같은 상대방이어도 법적 권리와 순액 결제 의도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문단 2.42). 한쪽만 채워지면 총액으로 표시해요.
• 대손충당금 차감 표시를 상계로 오해.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직접 가감하는 것은 상계가 아니고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에요. 이때 가감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해요(문단 2.43).
• 받을 돈과 줄 돈의 성격이 달라도 합산. 외상매출금과 선수금, 미수금과 차입금처럼 거래 성격이 다른 항목을 이름만 보고 합치지 말고 상계 권리가 각각 있는지 봐요.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과세당국 구분 없이 상계.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동일한 유동·비유동 구분 안일 때만 상계해요(문단 22.55).
• 상계 표시 근거를 남기지 않음. 판단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합의서, 결제 기록을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계 표시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관련 문서

• 거래처 상계처리 확인표: 받을 돈과 줄 돈을 서로 차감할 때
• 재무상태표 구조 상세 이해 (자산·부채·자본)
• 매출채권 결산 검토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