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시점(인도·이용가능 시점)과 거래 유형별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과세기간 귀속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부가세 신고 담당자, 경리 담당자, 세무 담당자
개요
공급시기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어느 과세기간에 매출로 잡을지가 정해져요.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나 과세기간 귀속 오류가 생겨요.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가 다르므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거래별 재화 공급시기
| 거래 유형 | 공급시기 |
|---|---|
| 일반 판매 |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이동 필요 없는 재화 |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
| 장기할부·중간지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위탁판매 | 수탁자가 판매한 때 |
점검 항목
-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판단
- 공급시기에 맞춘 세금계산서 발급
- 과세기간 귀속 정확성
- 선발급·후발급 특례 확인
인도 시점 원칙과 예외
재화 공급시기의 기본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예요. 물건을 실제로 넘겨준 시점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요.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부동산 등)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예요. 장기할부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나눠 공급시기를 봐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발급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순서에서 다뤄요. 공급시기는 과세 대상 판단과도 연결돼요 — 부가세 과세 대상 확인 기준을 참고하세요.
공급시기에 따라 매출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 정해지고, 이는 부가세 신고에 반영돼요 — 부가세 신고에서 정리합니다. 실제 공급이 아닌 간주공급의 시기는 간주공급 부가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대금을 먼저 받으면 그때가 공급시기인가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에요.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선발급).
Q2.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다른 과세기간에 잡으면 신고 오류가 생겨요.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Q3. 위탁판매는 누가 판 시점이 공급시기인가요?
위탁판매는 수탁자(위탁받은 사람)가 실제로 재화를 판매한 때가 공급시기예요. 위탁한 시점이 아니라 최종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Q4. 할부판매도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인가요?
단기할부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예요. 다만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공급시기를 나눠 봐요. 거래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