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계약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시기 점검: 공급시기·발급일·대조표
- 선급금이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도 세금계산서 시기는 공급시기에 따라 정해지니, 공급시기 표와 계약의 청구 조건을 대조해 확인하면 돼요.
돈이 먼저 나갔다고 세금계산서 시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외주 개발 착수금, 장비 주문 선급금처럼 돈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시점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선급금으로 기록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아직 없거나, 반대로 세금계산서는 먼저 발급됐지만 실제 납품·검수는 다음 달에 끝나는 상황이 생겨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전 대가 수령과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따로 규정해요. 따라서 선급금 거래는 "돈이 나간 날"만 보지 말고 계약서, 지급일, 공급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선급금 거래를 세 가지로 나눠요
| 거래 유형 | 자주 생기는 상황 | 월말 확인 포인트 |
|---|---|---|
| 물품 선급금 | 주문금 지급 후 납품은 다음 달 | 인도일, 검수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대조 |
| 용역 착수금 | 계약금 지급 후 결과물은 단계별 완료 | 용역 완료일, 중간 산출물, 발급 금액 확인 |
| 공사 중도금 |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나뉘어 지급 | 계약서의 청구시기와 실제 발급일 비교 |
세 유형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선급금은 현금 유출을 설명하는 회계 항목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와 매입세액 검토에 쓰이는 세무 증빙입니다. 두 자료가 같은 날짜일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공급시기 표를 먼저 만들어요
재화는 보통 인도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를 봐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일부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가 법 조문을 최종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래 다섯 칸을 채워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검토 속도가 빨라져요.
| 항목 | 확인 자료 | 메모 |
|---|---|---|
| 계약일 | 계약서, 발주서 | 계약금·중도금 조건 확인 |
| 지급일 | 계좌이체 내역, 결재 문서 | 선급금 지급 근거 확인 |
| 공급 완료일 | 납품서, 검수서, 완료 보고서 | 재화·용역 구분 표시 |
| 세금계산서 발급일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발급 금액과 공급가액 비교 |
| 전송 확인 | 홈택스 조회 내역 | 발급일 다음 날 전송 여부 검토 |
계약서의 청구 조건과 세금계산서를 같이 봐요
계약서에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처럼 대금 청구 조건이 있다면 각 청구 단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해요. 특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혀 있는 경우, 실제 발급일과 지급일의 간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견적서와 계좌이체만 남아 있으면 공급시기 설명이 약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 메일, 거래명세표, 검수 확인서, 입금증을 함께 모아 거래 사실과 진행 단계를 설명해야 해요.
장부 분개는 세무 검토 후보 표시와 분리해요
돈을 먼저 지급했으면 장부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으면 비용이나 자산으로 대체해요. 하지만 장부 분개가 끝났다고 세금계산서 검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발급받은 목록과 선급금 계정 잔액을 대조해야 해요.
월말에 선급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건, 세금계산서는 없는데 검수까지 끝난 건, 금액이 일부만 발급된 건은 세무사 검토 후보로 표시해요.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은 거래 구조와 공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에서 단정하지 않는 흐름을 추천해요.
월말 15분 점검 순서
- 이번 달 계좌이체 중 계약금·착수금·중도금으로 보이는 거래를 추출해요.
- 각 거래의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지급 결재 문서를 연결합니다.
- 재화 거래인지 용역 거래인지 표시해요.
- 납품일, 검수일, 완료 보고일을 공급시기 후보로 기록해요.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내려받습니다.
- 지급액, 공급가액, 세액, 발급일, 전송 여부를 한 줄로 대조해요.
- 선급금 잔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다른 건을 표시합니다.
- 세무사에게 공급시기 검토 후보 목록을 전달해요.
세무사에게 먼저 보낼 항목
- 계약금은 지급했지만 세금계산서가 아직 없는 거래
- 세금계산서는 발급됐지만 납품·검수가 다음 달인 거래
- 중도금별 발급 금액과 계약서 청구 금액이 다른 거래
- 선급금 잔액은 남아 있는데 비용 처리까지 끝난 거래
- 거래처가 공급시기 설명 없이 선발급을 요청한 거래
- 고액 공사·개발·장비 계약처럼 단계별 검수가 있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