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완전 정리 — 미발급·지연발급·미전송 차이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미발급 2%·지연발급 1%·미전송 0.5%의 차이와 계산 방법, 예외 상황까지 정리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에요.
- 법인 사업자: 규모에 상관없이 전 법인
-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이상
의무 대상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 유형별 정리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기준 |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발급 기한 내 미발급 |
| 지연 발급 | 공급가액의 1% | 기한 경과 후 발급 |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발급 다음 날 자정까지 국세청에 미전송 |
| 지연 전송 | 공급가액의 0.3% | 8일~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
- 일반 거래: 공급 시기(물품 인도일·용역 완료일) 당일
- 월 합산 발급: 해당 월 다음 달 10일 이내
- 폐업 전 거래: 폐업일 전까지
전송은 발급 다음 날 자정까지 국세청에 완료해야 해요. 발급과 전송은 다른 개념이에요. 발급은 매입자에게 교부, 전송은 국세청 시스템에 보고하는 절차예요.
가산세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만 원 거래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가산세: 1,000만 × 2% = 20만 원
발급은 했지만 전송을 10일 뒤에 한 경우:
- 지연전송 가산세: 1,000만 × 0.3% = 3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수정 사유(착오 수정·환입·계약 해제 등)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지니 홈택스에서 해당 사유를 선택해 발급하세요.
Q. 발급 기한을 착각해서 하루 늦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기한 경과 후 발급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돼요. 단, 착오 없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와 협의하면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발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미발급(2%)보다는 낮아요.
Q. 매입자 측에도 가산세가 있나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돼요. 수취자도 꼼꼼하게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