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직원인가 프리랜서인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봐요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느냐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입니다.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하면 근로자로 봐요. 반대로 자기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일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 사업자(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도 실질이 직원이면 직원으로 봐요.

근로자와 프리랜서 처리 차이

직원이면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퇴직금·연차 등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해요. 프리랜서면 이런 의무는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잘못 구분하면 추징·체불

실제로는 직원인데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될 때 4대보험 소급,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같은 부담이 한꺼번에 생겨요.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을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실질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결국 안전해요.

점검표

1. 실제 근무 형태(지휘·감독·종속성)를 봐요.
2. 형식(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요.
3. 근로자면 4대보험·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4. 프리랜서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5. 애매하면 전문가와 판단합니다.
6. 잘못 처리한 인력의 위험을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