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 정관 정비 안 됐을 때 손금불산입 참사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44)

1배수 한도 (정관 미정비 시)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 × 근속연수 ÷ 10 × 1배

정관 정비 시 한도 ↑ 가능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은 배수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 다만 받는 임원 쪽에서는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2020년 이후 근무분 2배)를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실무에서는 2~3배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정관·규정은 퇴직 전에 마련해야 함.

사례 — 대표 퇴직금 손금 부인

조건

• 대표 박OO 퇴직
• 퇴직 직전 1년 총 급여: 1.2억
• 근속 20년
• 회사 지급 퇴직금: 10억
• 회사 정관: 임원 퇴직금 규정 ❌

1배수 한도 계산

• 1.2억 × 20 ÷ 10 × 1 = 2.4억

손금 인정 vs 부인

• 손금 인정: 2.4억
• 손금 부인: 10억 - 2.4억 = 7.6억
• 법인세 추징: 7.6억 × 24% = 약 1.82억
• 가산세: 약 3,000만~5,000만
• 총 손실: 약 2.2억

정관 정비 — 손금 한도 ↑

3배수 한도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퇴직 직전 1년 총 급여 × 근속연수 ÷ 10 × 3배" 명시 시 3배까지 손금 인정.

위 사례 3배수 적용 시

• 한도: 1.2억 × 20 ÷ 10 × 3 = 7.2억
• 손금 인정: 7.2억
• 손금 부인: 10억 - 7.2억 = 2.8억
• 법인세 추징: 2.8억 × 24% = 6,720만
• 1배수 대비 절감: 약 1.15억

정관 정비 절차

1단계: 현재 정관 확인

• 법인 등기소에서 등기 첨부 정관 출력
• 임원 퇴직금 조항 검색
• 없거나 1배수만 명시되어 있다면 정비 필요

2단계: 정관 개정안 작성

표준 조항 예시:

제○○조 (임원의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10으로 나눈 금액의 3배를 한도로 한다.
단 주주총회 결의로 별도 정할 수 있다.

3단계: 주주총회 결의 (특별 결의)

• 주주 2/3 이상 동의 필요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보관

4단계: 등기 변경

• 법인 등기소에 정관 변경 등기 (1~2주)
• 비용: 법무사 30~100만

5단계: 사후 관리

• 임원 퇴직 시 정관 한도 내 지급
• 퇴직금 회계 처리 + 원천세 신고

정관 정비 시점 — 매우 중요

정관 정비는 임원 퇴직 전에 끝나야 효력. 퇴직 후 정비는 소급 적용 ❌.

추가 함정 — 임원 보수 한도

임원 퇴직금만큼 위험한 게 임원 보수 한도. 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

자주 하는 실수

1. 정관 무관심: 회사 정관 한 번도 안 본 임원·회계가 다수.
2. 임원 퇴직 직전 정비: 너무 늦음. 효력 ❌.
3. 임원 보수 한도 무시: 매년 한도 점검 누락.
4.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변경: 정관·결의 모두 필요.
5. 등기 변경 누락: 정관 변경했어도 등기 안 하면 외부 효력 ❌.

다음 단계 — 오늘 점검

1. 회사 등기부등본 + 정관을 받아 임원 퇴직금 조항 확인.
2. 없거나 1배수만 명시되어 있다면 즉시 정비 계획.
3. 주주총회 결의 + 등기 변경 (법무사 활용).
4. 임원 보수 한도도 동시 점검.
5. 매년 결산 시 임원 보수·퇴직금 한도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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