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 완전 가이드 — 퇴직소득 과세와 회계처리
요약
- 명예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에 더해 주는 금액이고, 실제 퇴직이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돼요. 임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회계와 손금 처리 방법도 있어요.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이란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더 얹어주는 금액입니다. 인력 구조조정이나 세대교체 과정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 구분 | 소득 구분 |
|---|---|
| 직원 명예퇴직금 | 퇴직소득 |
| 임원 명예퇴직금(한도 내) | 퇴직소득 |
| 임원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 |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에게 주는 명예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한도 내에서만 퇴직소득·손금으로 인정돼요.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기본 산식(연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봐요.
회계처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 또는 명예퇴직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해요.
지급 시(5,000만 원,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300만 원): (차변) 퇴직급여 50,000,000 / (대변) 보통예금 47,000,000 · 예수금 3,000,000
구조조정으로 다수에게 지급할 계획이 확정되면 구조조정충당부채를 미리 설정하기도 해요.
손금 처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요. 임원은 지급규정 한도 내 금액만 손금이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돼요.
명예퇴직금 체크리스트
- 현실적 퇴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직원·임원 구분해 소득 종류 판단
- 임원은 퇴직금 지급규정 한도 점검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처리
- 다수 지급 시 구조조정충당부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