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클라이언트에게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 — 면세 인적용역·영세율 판단과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2. 부가가치세 판단 순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대상이 돼요. 해외 클라이언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요.

1. 면세 인적용역인지 먼저 확인해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정합니다.
2. 면세가 아니면 영세율 대상 용역인지 확인해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일정한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정해요.
3. 둘 다 아니면 일반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 10%가 적용돼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거래이고, 영세율은 세율이 0%인 과세 거래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 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영세율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되 납부세액이 영세율 거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3.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한 인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해요. 열거된 범위에는 저술, 서화, 도안, 삽화, 작곡, 음악, 음반 취입과 같은 창작 용역, 건축감독과 학술 용역, 교정, 번역, 고증, 속기 같은 용역, 강연, 저작권 사용료 수령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해요.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서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돼요. 둘째, 열거된 용역 범위 안이어야 해요. 외국 의뢰사의 소설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혼자 일한다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번역가가 직원을 두고 번역 회사처럼 운영하면 조건에서 벗어나요.

면세 인적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제49조의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로 전환할 수 있고, 포기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포기할 실익이 있는지는 거래 규모와 매입세액을 따져 판단해요.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과 요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업종을 열거해 영세율 대상으로 정해요. 열거 업종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통신업,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22조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경로가 이 방법에 맞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려요. 시행규칙 제22조의 열거에는 해외 결제 플랫폼을 거쳐 받는 대금이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는 대금이 위 방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은행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로인지 은행과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야 해요.

영세율 거래는 과세표준은 있지만 세율이 0%이므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서류를 내지 않거나 신고를 빼면 영세율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화로 받은 대가의 환산은 시행령 제59조를 따라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한 금액이 대가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는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대가입니다.

5. 사업자등록과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정해요. 영세율이어도 이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붙으므로, 외국 의뢰사와 첫 계약을 한 뒤 대금을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편이 안전해요.

장부 기장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7천500만원, 정보통신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 때 신고한 업종 코드를 따르므로, 자신의 업종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확인합니다.

6. 계산과 처리 예시

프리랜서 A씨가 외국 법인 의뢰사의 모바일 앱 개발 용역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요. 용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해당해 영세율 대상이고, A씨는 매월 외화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해요. 이 경우 과세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영세율이므로 부가세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서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하반기 대금이 26,100,000원이라면 연간 수입금액은 51,500,000원입니다. 업무에 쓴 노트북 구입비 등 필요경비가 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금액은 39,500,000원으로 계산해요.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의 금액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져요.

7. 자주 하는 실수

1.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국내 의뢰사 대금에는 3.3% 원천징수 자료가 국세청에 올라가지만, 해외 대금은 자료가 없을 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같습니다.
2. 모든 해외 용역을 영세율로 처리합니다. 영세율은 대상 업종,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의뢰사, 대금 수령 방법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환전 증빙이 없으면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번역과 삽화 용역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맞바꿔 신고 부담만 늘 수 있습니다. 면세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4. 환전 증빙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대금 수령은 외화입금증명서 같은 서류로 입증합니다. 은행 환전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그해에 바로 보관해야 해요.
5. 사업자등록을 대금 입금 후로 미뤄요. 과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8.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용역이 시행령 제42조의 면세 인적용역(물적 시설 없음, 근로자 고용 없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업종인지 확인했습니다.
• 의뢰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인지 계약서로 확인했습니다.
• 대금을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았고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환전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종류(면세 또는 일반과세)가 거래 유형과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영세율 거래는 부가세 확정신고에 첨부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외 대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