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계약 — 계열사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 준 회사의 회계
- K-IFRS 제1109호는 채무자가 제때 갚지 못해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증인이 보상해야 하는 계약을 금융보증계약으로 보고 금융부채로 다뤄요.
- 최초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기대신용손실 충당금과 최초 인식액에서 누적 수익을 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재요.
-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일부 예외를 빼고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빠져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추천 대상 · 계열사·자회사 차입금에 보증을 서는 K-IFRS 적용 회사의 재무·결산 담당자
금융보증계약 회계 대상 회사
모회사가 자회사의 은행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서거나, 계열사끼리 서로 보증을 서 주는 회사가 해당해요.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서 목록 기준으로 K-IFRS 적용 회사는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금융보증계약을 다뤄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해당 기준의 금융부채·충당부채 규정을 확인하세요.
보증을 서도 돈이 바로 나가지 않아 장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K-IFRS에서는 보증 자체가 부채가 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1. 금융보증계약의 뜻
채무상품의 원래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해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려고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에요. 은행 대출 지급보증이 대표적이에요.
2. 최초 인식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해요.
- 독립된 제3자에게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섰다면 받은 수수료가 공정가치의 출발점이에요.
- 계열사에 무상으로 보증을 섰다면 수수료가 없어도 공정가치는 0이 아닐 수 있어요. 시장에서 받았을 보증료 상당액을 추정해요.
- 모회사가 자회사에 무상 보증을 서면, 그 공정가치만큼을 자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종속기업투자 원가 증가)로 보는 실무가 많아요. 회계정책과 감사인 판단을 함께 확인하세요.
3. 후속 측정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재요.
| 비교 금액 | 내용 |
|---|---|
| ① 기대신용손실 손실충당금 | 제1109호 손상 규정에 따라 계산 |
| ② 최초 인식액 − 누적 수익 | 보증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뺀 잔액 |
채무자(계열사)의 신용이 나빠지면 ①이 커져 부채가 늘어요.
4. 공시
보증 한도, 실제 보증 잔액, 신용위험 정보를 제1107호에 따라 공시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특수관계자 공시에도 적어요.
5. 세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빼요. 보증을 서 줬다가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해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모회사)가 자회사 ㈜예시물류의 은행 차입금 50억원(3년 만기)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어요. 시장 보증료율은 연 1%로 추정돼요.
- 최초 공정가치: 50억원 × 1% × 3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약 1억 4,0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가정해요.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종속기업투자 | 140,000,000 | 금융보증부채 | 140,000,000 |
- 1년 후: 3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해 1년분 약 4,667만원을 보증수익으로 잡아요. ②는 9,333만원이 돼요.
- 기대신용손실 비교: ㈜예시물류 신용이 괜찮아 기대신용손실이 3,000만원이면 ②가 더 크므로 부채는 9,333만원이에요.
- 신용 악화: 다음 해 ㈜예시물류가 적자로 돌아서 기대신용손실이 2억원으로 커지면 부채를 2억원으로 늘리고 차이를 손실로 인식해요.
결산 때 점검 순서
- 보증 목록 만들기: 이사회 의사록, 금융기관 조회서, 보증 계약서로 회사가 제공한 모든 보증을 모아요.
- 보증 구분: 금융보증계약인지, 이행보증처럼 다른 성격의 보증인지 나눠요. 이행보증은 충당부채 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최초 공정가치 근거: 시장 보증료율, 신용보증기관 수수료율 등 추정 근거를 남겨요.
- 채무자 신용 점검: 피보증 회사의 재무상태, 연체 여부, 신용등급 변화를 확인해 기대신용손실을 다시 계산해요.
- 두 금액 비교: 기대신용손실과 상각 후 잔액 중 큰 금액으로 부채를 맞춰요.
- 주석 작성: 보증 한도, 실행 잔액, 만기, 특수관계자 여부를 표로 공시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돈이 안 나갔으니 주석만 쓰는 것: K-IFRS에서는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해야 할 수 있어요.
- 무상 보증이라 0원으로 두는 것: 공정가치는 시장 보증료 기준으로 추정해요.
- 보증 한도만 공시하고 실제 잔액을 빼는 것: 이용자는 실제 노출 금액을 알아야 해요.
- 세무상 구상채권 대손을 손금으로 잡는 것: 법인세법상 제한이 있어요.
- 보증이 끝났는데 부채를 남겨 두는 것: 피보증 차입금을 갚아 보증 의무가 사라지면 남은 금융보증부채를 없애고 손익을 정리해요.
- 보증료를 받는데 수익을 한꺼번에 잡는 것: 보증 기간에 걸쳐 나눠 수익으로 인식해요.
- 이사회 결의 없이 보증을 서는 것: 회계 문제와 별개로 정관·이사회 규정상 결의가 필요한 거래일 수 있어 절차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