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세무: 임대료 적게 올리면 거주요건 면제

임대료를 적게 올리면 거주요건을 빼줘요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거주요건이 붙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적게 올린 상생임대인은 이 거주요건을 면제받아요. 임대료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예요.

> ⚠️ 상생임대인은 한시 제도예요. 적용 기간·요건이 연장·변경돼 왔으니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상생임대주택 요건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려 갱신(또는 신규)한 임대차예요.
•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고,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해야 해요.

혜택: 거주요건 면제

• 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포함분)의 거주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봐줘요.
• 그래서 직접 살지 않고 세를 놓아도 비과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기간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이 대상이에요.
• 그 기간에 맞는 임대차 갱신·체결이어야 혜택을 받아요.

임대료 인상률별 거주요건 사례

세를 놓은 김씨를 보면:

• 임대료 5% 이하 인상 갱신 → 상생임대주택
• 직접 거주 안 해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 장특공 거주요건도 충족 인정
• 임대료 10% 인상 → 상생임대인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임대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려야 상생임대주택이에요.
• 거주요건이 다 없어진다 생각해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예요.
• 기간을 안 봐요. 한시 제도라 적용 기간 내 임대차여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주요건이 왜 중요한가요?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에 2년 거주요건이 붙어요. 상생임대인이면 이 거주요건을 면제받아 직접 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아요.

Q2.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올려 갱신(또는 조건을 갖춘 신규)해야 상생임대주택이에요. 5%를 초과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해요.

Q3. 지금도 적용되나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이 대상이에요. 그 사이에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계약을 맺고 2년 이상 임대해야 적용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 확인하기
• 직전 임대차·임대 기간 등 요건 점검하기
• 적용 대상 기간(한시) 내 임대차인지 확인하기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적용하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충족 인정 확인하기
• 기간·요건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