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위탁용역 부가세
요약
- 대학·연구기관의 학술연구용역 면세와 일반 기업 위탁개발의 과세를 구분해 매입세액 공제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연구개발을 외부에 맡기는 위탁연구용역은 누가, 어떤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져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이론·방법·기술을 연구해 주는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일반 기업이 제품·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위탁개발은 과세 용역입니다. 면세면 계산서를, 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분에서만 생겨요.
구분 기준
| 구분 | 예 | 부가세 | 받을 증빙 |
|---|---|---|---|
| 학술·기술 연구용역 | 대학 산학협력단에 신소재 연구 위탁 | 면세 | 계산서 |
| 일반 기업 위탁개발 | 개발사에 앱·장비 개발 의뢰 | 과세(10%) | 세금계산서 |
| 단순 시험·분석·검사 | 성분 분석, 인증 시험 | 연구 성격이 아니면 과세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세금계산서 |
| 개인 연구자 용역 | 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제공 | 인적용역 면세 가능 |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
같은 대학과의 계약이라도 연구가 아니라 장비 임대나 단순 분석이면 과세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용역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면세·과세 연구용역 비교 예시
- 대학 산학협력단에 공급가액 5,000만원의 연구를 맡김: 계산서 5,000만원, 부가세 없음, 매입세액 공제 없음
- 개발 전문 기업에 5,000만원의 시제품 개발을 맡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만원, 부가세 500만원, 500만원 매입세액 공제
두 경우 모두 연구개발 목적이면 조건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공제) — 신청 방법과 공제율 대상 위탁연구개발비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 여부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따로 판단해요.
처리 순서
- 계약서에서 수행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과 용역 내용을 확인해요.
- 연구용역인지 단순 시험·분석·제작인지 구분해 면세·과세를 판단해요.
- 면세면 계산서를, 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받은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해요.
- 과세분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쓰는 범위에서 공제해요. 면세사업과 함께 쓰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해요.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 과제, 위탁 계약, 결과보고서,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해요. 정리 방법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자료 정리에 있어요.
면세·과세 구분을 틀렸을 때 불이익
면세 용역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 용역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받을 부가세를 잃습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에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연구기관에 맡기면요?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는 용역이라 국내 부가세는 붙지 않고, 대리납부·원천징수 대상인지 따로 봐요. 해외 용역비 원천징수 검토를 참고하세요.
Q2. 정부과제 자금으로 맡겨도 같나요?
부가세 판단은 같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으로 쓴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 정부과제 간접비 회계처리와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