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공시(회계기준) — 주석에 적는 거래 상대

특수관계자 공시 대상 회사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대부분 해당해요.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서 목록 기준으로 K-IFRS 적용 회사는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를 따라요. 특히 대표 가족이 소유한 다른 법인과 거래하거나, 계열사끼리 자금을 빌려주는 회사는 주석 작성량이 많아요.

핵심 기준

1.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라면 하지 않았을 조건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런 관계가 회사 실적과 재무상태에 준 영향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2. 특수관계자의 범위(개념)

회계기준은 대체로 다음을 특수관계자로 봐요. 세부 요건은 기준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3. 공시 내용

• 지배관계: 거래가 없어도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를 공시해요.
• 주요 경영진 보상: 단기 급여, 퇴직급여, 주식기준보상 등 종류별 총액
• 거래와 잔액: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 조건(담보 여부, 결제 방법), 제공하거나 받은 지급보증, 특수관계자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 범주별 구분: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기타 특수관계자 등으로 나눠 표시

거래가 정상가격 조건이었다는 표현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써요.

4. 세법의 특수관계인과 다른 점

회계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일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대표 K가 지분 80%를 가진 회사예요. K의 배우자가 100% 소유한 ㈜예시디자인이 있고, ㈜예시상사가 60%를 가진 자회사 ㈜예시물류가 있어요.

주석에는 지배관계 설명(최상위 지배자 K), 위 거래·잔액 표, K에게 준 급여·퇴직급여 총액, 대여금의 이자율과 담보 여부를 적어요. ㈜예시물류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서 줬다면 보증 금액도 함께 적어요.

세무 쪽에서는 K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이 세법상 기준에 못 미치는지, ㈜예시디자인 용역 가격이 시가에 맞는지를 따로 점검해요.

결산 때 점검 순서

1. 특수관계자 명단 갱신: 지배구조 변경, 임원 교체, 가족 회사 설립·청산을 반영해 명단을 새로 만들어요.
2. 주요 경영진 확인서 받기: 임원에게 본인과 가까운 가족이 지배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가진 회사를 적어 내도록 해요.
3. 거래 추출: 회계 시스템에서 명단의 거래처 코드로 매출·매입·자금거래를 뽑아요.
4. 잔액 대사: 특수관계자와 채권·채무 잔액을 서로 맞춰 보고 차이를 확인해요.
5. 보증·담보 확인: 금융기관 조회서에서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한 보증과 담보를 확인해요.
6. 주석 작성: 범주별로 거래와 잔액 표를 만들고 경영진 보상 총액을 적어요.

자주 하는 실수

• 가족 회사를 빠뜨리는 것: 주요 경영진의 가까운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도 대상이에요.
• 거래가 없으면 안 적는 것: 지배관계는 거래가 없어도 공시해요.
• 세법상 특수관계인 목록을 그대로 쓰는 것: 범위가 달라 누락이나 과잉 공시가 생겨요.
• 지급보증을 빼는 것: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감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 퇴직한 임원을 명단에서 바로 지우는 것: 기중에 특수관계였다면 그 기간의 거래는 공시 대상이에요.
• 비교기간 정보를 빼는 것: 전기 거래와 잔액도 비교 표시해야 해요. 전기 명단 기준으로 다시 뽑아 두세요.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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