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 내부거래 공시와 시가 기준 적용

특수관계자 범위

특수관계자 거래 유형별 주의사항

1. 저가 자산 양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매각 시 → 시가와 거래가 차액을 세법상 익금으로 처분해요.

2. 고가 매입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입 → 초과분 손금불산입

3. 무이자 대여·차용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1억원 대여:
  세법상 인정이자 = 1억원 × 4.6% (2025년 기준) = 4,600,000원
  → 인정이자 미수취 시 4,600,000원 익금 산입
  →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

4. 무상·저가 임대

시가 대비 저렴한 임대료 →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시가 기준 vs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부인 대상

예시: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80,000,000원에 매각
  차이: 20,000,000원 = 시가의 20% → 부인 대상

세무조정: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처리 → 20,000,000원 익금 산입
  대표이사에게는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세 과세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자금 대여 (가지급금)

대표이사에게 50,000,000원 대여:
  (차) 단기대여금(특수관계자) 50,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0

기말 인정이자 계상:
  (차) 미수수익 2,300,000 / (대) 이자수익 2,300,000
  (차) 이자비용(세무조정) — 세무신고 시 익금 산입 처리

특수관계자 매출

시가 500,000원인 상품을 관계회사에 300,000원에 매각:

전표는 실거래가로 처리:
  (차) 외상매출금 330,000 / (대) 매출 3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세무신고:
  시가 차이 200,000원 → 익금 산입 + 배당 처분

재무제표 공시 의무 (K-IFRS)

•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중요 거래를 주석에 공시
• 공시 항목: 거래 내용, 금액, 잔액, 거래 조건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도 유사 요건 있음

내부 거래 관리 실무 팁

•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전 시가 확인
• 시가 근거 서류 보관 (감정평가서·시장가격 등)
• 이사회 승인 절차 거쳐 결재
• 연간 거래 목록 작성 → 세무사에게 사전 공유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 목록 최신 상태로 유지
□ 거래 전 시가 확인 (3억 또는 5% 기준)
□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 및 결산 처리
□ 재무제표 주석 공시 준비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 세무사에게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연간 보고
□ 이사회 의사록에 특수관계자 거래 승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