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지급 계약 증빙

고문료란?

고문료는 세무·법률·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매월 또는 매 분기 주는 대가예요.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다르고, 실제 자문이 있었다는 계약서와 기록이 있어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대표의 가족·퇴직 임원에게 주는 고문료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받는 사람별 처리

계산 예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퇴직 엔지니어에게 월 300만 원의 기술 고문료를 줘요.

• 원천징수: 300만 원 × 3.3% = 9만 9,000원(소득세 9만 원, 지방소득세 9,000원)
• 실제 지급액: 290만 1,000원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관리

갖출 서류

1. 고문 계약서: 자문 분야, 기간, 월 보수, 자문 방식(회의·서면), 해지 조건
2. 자문 활동 기록: 회의록, 자문 메일, 검토 의견서 등 월별로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3. 지급 내역: 계좌이체 기록, 원천징수영수증
4. 보수 산정 근거: 비슷한 자문의 시장 가격, 업무량

자문 기록이 없을 때 불이익

계약서만 있고 자문 기록이 없으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고문료가 손금불산입되고, 받은 사람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어요 →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 대표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많이 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점검 항목 대상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한 대표를 고문으로 두고 급여처럼 주면요?

출근·보고 의무 없이 자문만 한다면 사업소득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 예전처럼 경영에 관여한다면 근로소득이나 임원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에 맞게 계약과 기록을 갖춰요.

Q2. 고문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의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없고, 과세사업자인 전문직·법인은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가 포함돼요.

Q3. 성과가 날 때만 주는 성공보수도 고문료처럼 처리하나요?

지급 방식만 다를 뿐 소득 구분 기준은 같습니다. 계약서에 성공 조건과 산정 방식을 적어 두면 지급 근거가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과세사업자인 세무사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음
• 계약서 없이 매달 같은 금액 이체
• 자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세무조사 때 실질을 입증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