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외부용역 증빙
요약
- 외주·외부용역 거래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외에 용역계약서·완료보고서가 함께 필요해요. 거래 사실 입증이 핵심이에요.
외주·외부용역 증빙이 까다로운 이유
외주·외부용역은 무형의 거래 (디자인·개발·자문 등)가 많아 거래 사실 입증이 어려워요. 세금계산서만으로 부족하고 다음 3종 증빙 필요:
| 증빙 | 역할 |
|---|---|
| 용역계약서 | 거래 약정 (사전) |
| 완료보고서 | 거래 결과 (사후) |
| 세금계산서 | 부가세 + 금액 확정 |
3종 모두 갖춰야 세무조사·외부감사에서 안전.
거래 단계별 증빙
사전 — 용역계약서
거래 시작 전 작성. 거래 조건·금액·기한·결과물 명시.
진행 중 — 진행 보고
장기 용역은 중간 보고서·이행 보고. 진행률 산정의 근거.
완료 시 — 완료보고서
용역 완료 입증. 산출물·결과물 제출. 검수 확인.
결제 시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세 확정.
용역계약서 — 필수 8요소
| 항목 | 내용 |
|---|---|
| 발주자·수주자 정보 | 사업자번호·대표자·주소 |
| 용역 범위·내용 | 구체적 명시 |
| 산출물·결과물 | 보고서·시제품·소프트웨어 등 |
| 거래 금액·결제 조건 |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 거래 기한 | 시작·종료일 |
| 검수 기준 | 합격 기준·이의 제기 |
| 위약·해지 조건 | 미이행 시 처리 |
| 인장·서명 | 양 당사자 확인 |
표준 양식은 없음. 거래 특성에 맞게 작성.
완료보고서 — 필수 5요소
| 항목 | 내용 |
|---|---|
| 용역 기간 | 시작·종료일 |
| 완료 내용 | 산출물 상세 |
| 산출물 첨부 | 보고서·시제품·코드 등 |
| 발주자 검수 확인 | 합격 서명 |
| 일자·서명 | 완료 일자 |
완료보고서 = 거래 사실 입증 + 매출·매입 인식 시점 결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공급시기 = 용역 제공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급 = 완료일 또는 결제일 (장기 용역은 진행률 기준)부가세 과세표준 참조.
단발성 용역
완료일에 일괄 발급.
장기 용역 (도급공사 등)
진행률 기준 또는 정기 결제 시점에 분할 발급.
회계 분개
발주자 (외주 비용 인식)
(차) 외주비 100만 / (대) 외상매입금 110만
(차) 부가세대급금 10만수주자 (외주 매출 인식)
(차) 외상매출금 110만 / (대) 매출 100만
/ (대) 부가세예수금 10만외주 vs 일반 매입 — 차이점
| 항목 | 일반 매입 | 외주 용역 |
|---|---|---|
| 물품 인수 | 인수증·물품 명세 | 산출물 (무형) |
| 거래 사실 입증 | 인수 사실 | 완료보고서 |
| 공급시기 | 인도일 | 완료일 |
| 분할 처리 | 일반적 분할 없음 | 진행률 기반 분할 가능 |
외주는 무형 거래라 사실 입증이 어려워 증빙 강조.
외주 거래 — 자주 발생하는 사례
외주 4종 거래별 계약서·진행 보고·완료보고서·세금계산서 운영 방식:
| 외주 유형 | 계약서 기재 사항 | 진행·완료보고서 형태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
|---|---|---|---|
| 소프트웨어 개발 | 개발 범위·기간·금액 | 단계별 진행 (요구사항·설계·구현·테스트) + 소스코드·문서·테스트 보고 | 완료일 또는 단계별 분할 |
| 디자인 | 디자인 종류·수량·금액 | 디자인 시안 + 최종본 | 완료일 |
| 컨설팅 | 자문 범위·기간·금액 | 자문 보고서 (중간 + 최종) | 완료일 |
| 공사 도급 | 공사 내용·기간·금액 | 기성고 청구 (월·분기) + 준공검사 | 기성고 청구 시점에 분할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완료보고서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가능?
가능하지만 위험. 세무조사 시 거래 사실 입증 부족으로 부인 위험. 3종 증빙이 안전.
Q2. 외주 거래처가 일반 영수증만 발급하면?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 부족. 손금부인 위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거래처와 거래.
Q3. 1인 사업자 외주는?
1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과세 유형 확인.
Q4. 사업자 등록 안 한 개인 외주?
사업소득-기타소득-판정 적용. 사업자 아니면 원천세 3.3% (사업소득) 또는 8.8% (기타소득) 차감.
Q5. 진행률 기준 분할 발급의 기준?
K-IFRS 1115호 + 부가세법. 일반적으로:
- 원가발생률 (실제 원가 / 총 예상 원가)
- 산출물 인도 시점
- 시간 경과 (단순 시간 비례)
회사 선택 + 일관 적용.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완료보고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 거래 사실 입증 부족. 손금부인 위험.
- 무형 거래 사실 입증 부족 — 산출물 보관 누락. 5년 보관.
- 완료 시점 모호 — 완료보고서 일자 명확. 매출·매입 인식 시점.
- 진행률 분할 임의 적용 — 일관 기준. 임의 변경은 부인.
- 사업자 미등록자 외주 시 원천세 누락 — 사업소득 3.3% 또는 기타소득 처리.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외주 거래 시 계약서·완료보고서·세금계산서 3종 확보
- 무형 거래 산출물 5년 보관 (소스코드·디자인 시안 등)
- 진행률 분할 기준 일관 적용
- 사업자 미등록자 외주 시 원천세 처리
- 거래처 사업자 유형 확인 (일반·간이·면세)
- 외주 회계 분개 (외주비·외상매입금)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수령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