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원천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요약
- 자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자문료·고문료를 지급할 때는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자문료·고문료를 지급할 때는 소득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져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고용 관계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각 다르게 처리해요.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 구분 | 성격 | 원천징수 |
|---|---|---|
| 사업소득 | 계속·반복 자문 | 3.3% |
| 기타소득 | 일시 자문 |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22%(지급액의 8.8%) |
| 근로소득 | 고용 관계 | 간이세액표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 정리해요.
구분 시 점검 항목
- 자문의 계속·반복성
- 고용 관계 여부
- 계약 형태
- 지급 빈도
같은 자문료라도 구분이 다른 이유
정기적으로 자문 계약을 맺고 매월 받으면 사업소득에 가깝고, 한 번 의견을 주고 받는 일시 대가는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회사 임원·직원으로서 받으면 근로소득입니다. 구분을 잘못하면 원천징수세액과 신고가 어긋나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봐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자문의 계속·반복성을 확인합니다 |
| 2 | 고용 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
| 3 | 사업·기타·근로 중 구분을 정합니다 |
| 4 | 구분에 맞는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 5 |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매월 받는 고문료는 무엇인가요?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한 번만 받는 자문료는요?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뺀 뒤 원천징수해요.
Q3. 임원 자문료는 어떻게 보나요?
고용·위임 관계의 대가면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요.
Q4. 구분이 애매하면요?
계약 형태와 지급 빈도, 업무 독립성을 종합해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