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급여 — 책정 방법과 세무처리

법인 대표이사 급여란?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예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절차를 갖추면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인 대표이사 급여 지급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고용 관계를 맺은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여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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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요건

대표이사 급여는 임원 보수에 해당하므로, 다음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를 갖춰야 해요.

1. 정관에 직접 금액 또는 한도 명시 —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지급 가능
2.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위임 조항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총 한도 결의

근거가 없는 임원 급여는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손금 산입이 부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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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vs 배당 비교

급여로 지급하면 법인 단계에서 비용이 줄어 법인세가 낮아지지만, 대표이사 본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발생해요. 최적 조합은 실효세율을 시뮬레이션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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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연말정산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매월 또는 반기(반기 납부 선택 시) 신고
•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월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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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급여 수준과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주의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와 관련하여, 동종 업계·규모 대비 현저히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 조사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손금이 부인되고,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상여로 재분류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해요.

실무 기준: 유사 법인의 대표이사 보수 수준, 법인의 수익 규모, 직무 내용을 종합해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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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처리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임원 보수를 지급 기준으로 손금 계상하도록 규정하므로,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남겨 두되 실제 지급은 가능한 한 빠르게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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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표이사가 급여 없이 법인을 운영하면 세금은?

급여가 없으면 법인 단계에서 절감 효과가 없고, 법인 이익 전체에 법인세가 부과돼요. 이후 배당으로 가져올 때는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돼요.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Q2. 이사회 결의만으로 급여를 올려도 되나요?

정관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면 가능해요. 다만 정관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해요.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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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정관·주총 결의 없이 급여 지급 — 근거 서류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 조사 시 전액 손금 부인 처리돼요. 창업 초기에 정관에 임원 보수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거나 주총 의사록을 작성해 두어야 해요.

1. 원천세 신고·납부 누락 — 소규모 법인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일단 가져간 돈'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 원천세에는 불납부 가산세(미납액의 3%)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신고·납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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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법인세 — 손금 산입 기준, 소득처분 원리
•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매월 10일 기한 — 급여 원천징수 신고 절차
• 가산세 —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