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무: 공급자가 안 줄 때 매입세액 지키는 법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물건·용역을 사고 대금을 냈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손해예요. 이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매입자가 직접 발행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요건과 절차

•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해요(계좌이체 내역·계약서·거래명세 등).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해요.
• 세무서가 거래사실을 확인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공급자에게는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아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입자를 보호하면서 공급자의 미발급을 억제하는 장치예요.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신청 예시

행복상사가 거래처에서 800만 원어치를 사고 계좌이체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고 할게요.

• 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로 거래사실 입증
•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금액 요건 충족)
• 확인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 매입세액 80만 원 공제
•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증빙을 갖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를 지켜요.

자주 하는 실수

•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 그냥 포기해요. 거래 증빙이 있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현금으로 거래해 증빙이 없어요. 거래사실 입증이 어려우면 신청이 어려워요. 계좌이체·계약으로 증빙을 남겨요.
• 신청 기한을 넘겨요. 정해진 기한 내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해요.

함께 보기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제도 자체와 신청 요건
• 세금계산서 —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구조
• 매입세액 공제 —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요건
•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 공급자 미발급 불이익
• 적격증빙 — 거래 증빙을 갖춰 두는 기본 원칙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세액을 못 받나요?

거래 증빙이 있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요.

Q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계약서·거래명세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예요. 거래 건당 금액 기준과 신청 기한도 확인해요.

Q3. 공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으면 거래 증빙(계좌이체·계약·명세) 확보하기
• 거래 건당 금액 기준·신청 기한 확인하기
•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기
• 확인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해 매입세액 공제하기
• 현금 거래는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을 남기는 습관 들이기
• 부가가치세 신고에 발행분 매입세액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