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세금계산서 주의
요약
- 사업양수도 거래에서 포괄양수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업장 단위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못 갖춘 채 자산만 넘기면 일반 공급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하면 양쪽 모두 가산세나 공제 부인 위험이 생겨요.
포괄양수도로 보는 기준
| 항목 | 기준 |
|---|---|
| 단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 동일성 | 양수인이 같은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인적·물적 시설 승계) |
| 일부 제외 |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은 빼고 넘겨도 인정 |
| 서류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폐업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
요건과 법인세·소득세 쟁점은 사업양수도 세무처리, 부가세 쟁점은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세무: 사업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 없음를 봐요.
판단이 애매할 때: 양수인 대리납부
포괄양수도인지 확신이 없으면, 양수인이 대가를 줄 때 부가세를 떼어 직접 세무서에 내는 대리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대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고,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나중에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판정돼도 양도인이 부가세를 안 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시
카페 사업을 시설·재고·임차권·직원까지 7,000만원에 넘기는 경우:
-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세금계산서 없이 계약서로 거래, 양도인은 폐업신고 때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 기계·집기만 3,000만원에 파는 경우: 공급가액 3,000만원, 부가세 3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 판단이 애매한 경우: 양수인이 대가 지급 때 부가세 상당액을 떼어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
사업양수도 진행 순서
- 넘기는 범위(자산·부채·계약·직원)를 목록으로 정리해요.
- 포괄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점과 승계 항목을 적습니다.
- 포괄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개별 양도면 발급해요. 애매하면 대리납부를 검토해요.
- 양도인은 마지막 부가세 신고와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정정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포괄양수도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공급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것이 되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업장만 넘기면서 자산만 옮겨요. 인적·물적 시설이 따라가지 않으면 개별 양도로 봐요.
-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등록해요.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니 등록 유형을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을 넘기면 부가세를 내나요?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2.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는 발급하지 않고, 개별 자산 양도는 발급해요.
Q3. 포괄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같은 사업이 이어져야 해요.
Q4. 판단이 애매하면요?
양수인 대리납부를 이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