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부정 사례 — 재고 빼돌리기·평가 부정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2건
요약
  1. 재고 부정의 주요 유형(재고 횡령·평가 부풀리기·진부화 무시·이중 등록), 발견 사례, 예방 통제 (실사·시스템·권한 분리)를 정리했어요.

재고 부정이란?

회사 재고를 부정하게 유출·평가하는 행위.

재고는 회사 자산의 큰 비중. 부정 발견이 어려워 장기 누적 위험. 신입 회계 담당자는 재고 부정 유형·예방을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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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부정 유형

유형수법발견 어려움
재고 빼돌리기창고 재고 개인 유출↑↑
평가 부풀리기재고 평가액 부풀리기↑
진부화 무시진부화 재고 평가 안 함보통
이중 등록같은 재고 2번 등록보통
외주 재고 누락외주 가공 재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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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재고 빼돌리기 (1년 5,000만)

재고 빼돌리기 수법

  • ㈜A 도매업
  • 창고 담당자가 매주 일부 재고 빼돌림
  • 외부 거래처에 판매
  • 본인 계좌 입금

재고 빼돌리기 발견 경위

  • 연 1회 실사 시 장부 vs 실제 차이 5,000만
  • 정밀 조사 → 담당자 횡령 확인

재고 빼돌리기 적발 결과

  • 담당자 형사 고발·해고
  • 회사 손실 5,000만 (회수 일부)

재고 빼돌리기 예방 통제

  • 분기 또는 월 실사
  • 창고 권한 분리 (보관·기록)
  • CCTV 설치
  • 재고 입출고 시스템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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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평가 부풀리기 (분식)

재고 평가 부풀리기 수법

  • ㈜B 제조업
  • 진부화 재고를 정상가로 평가
  • 재고자산·당기손익 부풀리기
  • 분식 회계

재고 평가 부풀리기 발견 경위

  • 외부 감사인 재고 가치 평가
  • 시장가 비교 → 평가 과대

재고 평가 부풀리기 적발 결과

  • 재고 재평가 + 평가손실 인식
  • 분식회계 처벌

재고 평가 부풀리기 예방 통제

  • 정기 재고 평가 (저가법)
  • 진부화 기준 명확
  • 외부 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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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진부화 무시

진부화 재고 방치 수법

  • ㈜C 의류
  • 시즌 지난 재고 (1년 이상)을 정상가로 평가
  • 평가손실 인식 안 함

진부화 재고 방치 발견 경위

  • 외부 감사인 재고 회전기일 분석
  • 1년+ 미회전 재고 발견

진부화 재고 방치 적발 결과

  • 평가손실 인식 (저가법)
  • 영업이익 ↓

진부화 재고 방치 예방 통제

  • ABC 분석 (재고 회전별)
  • 1년+ 재고 자동 평가 조정
  • 시즌별 처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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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이중 등록

재고 이중 등록 수법

  • ㈜D 다공장
  • 공장 A → B 이전 시 양쪽 모두 등록
  • 재고 이중 인식

재고 이중 등록 발견 경위

  • 시스템 정밀 분석
  • 같은 품목 코드 다른 위치 비교

재고 이중 등록 적발 결과

  • 재고 정정 (-50%)
  • 자산 감소

재고 이중 등록 예방 통제

  • ERP·바코드 시스템
  • 이전 시 자동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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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외주 재고 누락

외주 재고 누락 수법

  • ㈜E 자동차 부품
  • 외주 가공 (외주처에 자재 발송)
  • 외주 가공 중 재고를 회계 누락

외주 재고 누락 발견 경위

  • 외부 감사인 외주 가공 실사
  • 외주처 보관 재고 발견

외주 재고 누락 적발 결과

  • 재고 추가 인식
  • 자산 ↑·재무제표 정정

외주 재고 누락 예방 통제

  • 외주 발송·회수 시스템
  • 외주처 보관 재고 정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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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실사 (Stock Take) 절차

(1) 사전 준비

  • 실사 일정 (분기·연)
  • 실사 팀 (회계·창고·외부)
  • 실사 양식

(2) 실사 실행

  • 모든 재고 위치 방문
  • 수량·상태 기록
  • 사진 (선택)

(3) 장부 대조

  • 장부 재고 vs 실제 재고
  • 차이 분석

(4) 차이 처리

  • 차이 사유 분석
  • 회계 조정 (재고 ±)
  • 횡령 의심 시 조사

(5) 보고·재발 방지

  • 실사 결과 임원 보고
  • 시스템·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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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평가 (저가법)

K-IFRS·K-GAAP:

  • 재고는 (원가 vs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것으로 평가
  • 시장가 ↓ 시 평가손실 인식

예시:

  • 재고 원가 100만, 시장가 70만
  • 평가손실 30만 인식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30만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30만

→ 재고 평가손실 결산 — 시가 하락·진부화 평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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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화 판정 기준

회전기일판정
3개월 이하정상
3~12개월검토
12개월~24개월진부화 가능
24개월+진부화 (평가손실)

→ 산업·계절 상품 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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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통제 체계

(1) 권한 분리

  • 보관 (창고) vs 기록 (회계) 분리
  • 입출고 결재 라인

(2) 시스템 통제

  • ERP·바코드
  • 자동 입출고 기록

(3) 정기 실사

  • 분기·연 실사 의무
  • 외부 입회

(4) 외부 감사

  • 회계법인 실사 입회
  • 무작위 검증

(5) 카메라·보안

  • 창고 CCTV
  •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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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고 실사 주기?

분기·반기·연 가능. 가치 ↑·회전 ↑ 재고는 자주.

Q2. 진부화 기준?

산업별 다름. 일반 12~24개월, 식품 유통기한, IT 6개월.

Q3. 외주 재고도 회사 자산?

예 ✅. 회사 자재면 회사 자산.

Q4. 평가손실 세무 인정?

일부 인정. 저가법을 신고했거나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따로 정한 비율 한도는 없음.

Q5. 재고 도난 시?

경찰 신고 + 손실 인식. 보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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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실사 미실시: 부정 발견 ❌.
  • 권한 일원화: 횡령 위험.
  • 진부화 무시: 자산 과대.
  • 외주 재고 누락: 자산 과소.
  • 시스템 없이 수동: 오류·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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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재고 보관·기록 권한이 분리되어 있나요?
  • ERP·바코드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나요?
  • 분기·연 정기 실사를 수행하나요?
  • 진부화 재고 (12개월+)를 정기 평가하나요?
  • 저가법 (원가 vs 시장가)으로 평가하나요?
  • 외주 가공 재고를 회사 자산에 포함하나요?
  • 외부 감사인이 실사에 입회하나요?
  • CCTV·출입 통제 등 보안 시스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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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 형법 (업무상 횡령)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5자산-횡령-사례 발행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재고 부정이란?
  • 재고 부정 유형
  • 사례 1: 재고 빼돌리기 (1년 5,000만)
  • 재고 빼돌리기 수법
  • 재고 빼돌리기 발견 경위
  • 재고 빼돌리기 적발 결과
  • 재고 빼돌리기 예방 통제
  • 사례 2: 평가 부풀리기 (분식)
  • 재고 평가 부풀리기 수법
  • 재고 평가 부풀리기 발견 경위
  • 재고 평가 부풀리기 적발 결과
  • 재고 평가 부풀리기 예방 통제
  • 사례 3: 진부화 무시
  • 진부화 재고 방치 수법
  • 진부화 재고 방치 발견 경위
  • 진부화 재고 방치 적발 결과
  • 진부화 재고 방치 예방 통제
  • 사례 4: 이중 등록
  • 재고 이중 등록 수법
  • 재고 이중 등록 발견 경위
  • 재고 이중 등록 적발 결과
  • 재고 이중 등록 예방 통제
  • 사례 5: 외주 재고 누락
  • 외주 재고 누락 수법
  • 외주 재고 누락 발견 경위
  • 외주 재고 누락 적발 결과
  • 외주 재고 누락 예방 통제
  • 재고 실사 (Stock Take) 절차
  • (1) 사전 준비
  • (2) 실사 실행
  • (3) 장부 대조
  • (4) 차이 처리
  • (5) 보고·재발 방지
  • 재고 평가 (저가법)
  • 진부화 판정 기준
  • 예방 통제 체계
  • (1) 권한 분리
  • (2) 시스템 통제
  • (3) 정기 실사
  • (4) 외부 감사
  • (5) 카메라·보안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고 실사 주기?
  • Q2. 진부화 기준?
  • Q3. 외주 재고도 회사 자산?
  • Q4. 평가손실 세무 인정?
  • Q5. 재고 도난 시?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