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지배력 상실 — 잔여지분 공정가치 재측정과 처분손익 계산

종속기업 지배력 상실의 뜻과 적용 대상

지배력 상실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는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보유 지분 일부를 팔아 과반이 깨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지분은 그대로여도 계약이나 약정이 바뀌어 지배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하면 연결 장부에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빼고, 받은 대가와 남은 지분을 새로 인식하며, 그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잡아요. 연결재무제표 자체의 작성 원리는 연결재무제표 개요와 작성 원칙에 있어요.

핵심 쟁점은 남은 지분의 금액이에요. K-IFRS는 남은 지분을 지배력을 잃은 날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그 날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같은 거래라도 기준에 따라 처분손익이 달라져요.

핵심 기준

K-IFRS 제1110호의 처리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배기업은 아래 세 가지를 해요(제1110호 문단 25).

문단 B98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요.

잔존 투자는 인식한 뒤 그 성격에 따라 후속 처리해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면 그 공정가치를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최초 인식 원가로 보고, 금융자산이면 제1109호에 따른 최초 인식 공정가치로 봐요(문단 25(2)).

기타포괄손익의 재분류

종속기업과 관련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쌓아둔 금액은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요(문단 B99).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항목(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은 지배력 상실일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요. 재평가잉여금처럼 처분 때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항목은 같은 방식으로 이익잉여금에 직접 대체해요.

여러 약정을 하나로 보는 경우

지배력은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여러 약정으로 잃을 수도 있어요. 아래에 하나 이상 해당하면 여러 약정을 단일 거래로 처리해요(문단 B97).

•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해 체결한 경우
• 약정들이 하나의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경우
• 한 약정의 체결이 다른 약정의 체결에 달려 있는 경우
• 한 약정이 단독으로는 경제성이 없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보면 정당화되는 경우(예: 시장가격보다 낮게 일부를 처분하고 나중에 시장가격보다 높게 처분해 보상받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의 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처분손익을 아래 두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해요(문단 4.15).

처분 후 보유 투자주식은 해당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지배력을 상실한 시점의 보유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봐요(문단 4.16). 남은 지분을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는 단계가 없어서, 잔여 지분에서 생기는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지배력을 잃지 않는 범위의 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처리해요(문단 4.14).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예시전자 지분 80%를 보유한 지배기업이고, 12월 결산이에요. 지분 40%포인트를 현금 520,000,000원에 팔아 보유 지분이 40%로 줄어들었고, 이 시점에 예시전자는 관계기업이 되었어요.

K-IFRS 계산

받은 대가와 잔존 투자 공정가치, 제거하는 비지배지분을 더한 금액에서 제거하는 순자산과 영업권을 빼요.

• 인식하는 금액: 대가 520,000,000 + 잔존 투자 공정가치 520,000,000 + 비지배지분 제거 200,000,000 = 1,240,000,000원
• 제거하는 금액: 순자산 1,000,000,000 + 영업권 50,000,000 = 1,050,000,000원
• 처분이익: 1,240,000,000 − 1,050,000,000 = 190,000,000원

분개 형태로 정리하면 차변과 대변이 1,240,000,000원으로 맞아요.

처분이익 190,000,000원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지배지분 몫의 순자산과 영업권은 850,000,000원이고, 그중 절반씩이 처분분과 잔존분이에요(각 425,000,000원). 처분분은 대가 520,000,000에서 425,000,000을 뺀 95,000,000원, 잔존분은 공정가치 520,000,000에서 425,000,000을 뺀 95,000,000원이에요. 합하면 190,000,000원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 계산

• 처분한 지분비율 해당 순자산: 1,000,000,000 × 40% = 400,000,000원
• 영업권 중 처분비율 해당액: 50,000,000 × (40% ÷ 80%) = 25,000,000원
• 처분이익: 520,000,000 − (400,000,000 + 25,000,000) = 95,000,000원

남은 지분의 장부금액은 순자산 400,000,000원과 영업권 25,000,000원을 합한 425,000,000원으로 이어받아요. 이 예시는 문단 4.16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읽은 가정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남은 지분을 장부금액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K-IFRS 적용 기업은 지배력 상실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 그 차이를 손익에 넣어야 해요(문단 25(2), B98).
• 처분분에서만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K-IFRS에서는 처분 대가와 잔존 투자의 공정가치가 함께 손익 계산에 들어가요.
• 영업권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거하는 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돼요(문단 B98). 영업권은 영업권 회계처리에서 확인해요.
• 기타포괄손익 잔액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사업환산손익처럼 처분 때 손익으로 옮기는 항목은 지배력 상실일에 재분류해요(문단 B99).
• 연달아 한 처분을 각각 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의존하거나 하나의 효과를 노린 약정이면 단일 거래로 봐야 해요(문단 B97).
• 개별(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처분손익을 같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에서는 종속기업의 순자산과 영업권 장부금액이 기준이어서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기준인 개별 처리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처리는 별도재무제표를 확인해요.

관련 문서

• 연결재무제표 개요와 작성 원칙
• 지분법 회계처리
• 별도재무제표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의 원가법·지분법 선택
• 사업결합 취득법과 매수가격배분(PPA)
• 영업권(Goodwill) 회계처리 및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