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체계 — 법무·재무 통합 검토

계약서 검토 체계란?

회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를 사전·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불리한 조건·위험 조항·법규 위반 방지. 신입 회계 담당자는 계약서 핵심 검토 사항을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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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체결 4단계

[1] 실무 검토 (담당 부서)
   ↓
[2] 법무 검토 (법무팀·외부 자문)
   ↓
[3] 재무 검토 (재무팀)
   ↓
[4] 결재·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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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검토 절차

1단계: 실무 검토 (담당 부서)

담당 부서 (영업·구매·인사 등):

• 계약 목적·내용
• 거래 조건
• 일정·인도
• 실무 가능성

2단계: 법무 검토 (법무팀)

법무 검토 항목:

• 법규 준수
• 표준 양식 비교
• 위험 조항 식별
• 분쟁 해결 조항
• 손해배상·면책
• 계약 해지·만료

외부 법무 자문 활용:

• 거액·복잡 계약
• 해외 거래 (영문)
• 특수 산업

3단계: 재무 검토 (재무팀)

재무 검토 항목:

• 결제 조건 (방식·기일)
• 가격 적정성
• 환율·금리 위험
• 세무 영향 (부가세·법인세)
• 자금 흐름 영향
• 신용 위험

4단계: 결재·체결

금액별 결재:

• 1억 이하: 부장
• 1억~10억: 이사
• 10억 초과: CEO·이사회

체결:

• 법인 인감 날인
• 계약서 보관 (5~10년)
• 계약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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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검토 항목

1. 거래 조건

• 거래 품목·수량·단가
• 인도 일정·장소
• 검수·검사 기준

2. 결제 조건

• 결제 방식 (현금·계좌·신용장)
• 결제 기일 (30·60·90일)
• 지연이자
• 할인 조건

3. 법규 준수

• 하도급법 (60일 결제)
• 공정거래법
• 노동법 (인사 계약)
• 개인정보보호법

4. 위험 조항

손해배상

• 손해배상 한도
• 면책 조항
• 보험 가입

계약 해지

• 해지 사유
• 통보 기간
• 정산 방식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 중재 (한국상사중재원·ICC)
• 준거법 (해외 거래)

비밀유지

• NDA 조항
• 위반 시 손해배상

5. 환율·금리 (외화 계약)

• 환율 적용 (계약일·결제일)
• 환위험 부담자
• 헤지 의무

6. 세금 (부가세·원천세)

• 부가세 별도 vs 포함
• 원천세 (해외 거래)
• 세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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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조항 (Red Flags)

불리한 조항

• 일방적 해지권 (상대방)
• 무한 손해배상
• 비합리적 지연이자 (연 20%+)
• 환위험 전부 부담
• 강제 분쟁 해결 (특정 법원)

모호한 조항

• "합리적으로"·"적정한" (불명확)
• 수치 ❌ (양·기간·금액)
• 책임 주체 ❌

누락 조항

• 분쟁 해결 ❌
• 손해배상 한도 ❌
• 비밀유지 ❌
•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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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계약서 활용

회사 표준 양식

일반 거래에 표준 양식 사용:

• 매출 계약
• 매입 계약
• 임대차
• 도급·외주
• 컨설팅

장점:

• 검토 시간 ↓
• 누락 ↓
• 법무 검토 간소

산업·기관 표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표준 약관)
• 국제상업회의소 (Incoterms)
• ICC 표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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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스템 (Contract Management)

계약 관리 시스템 기능

• 계약 등록·검색
• 일정 알림 (만기·갱신)
• 결재 자동화
• 보관·감사 추적

계약 관리 시스템 비용

• ERP 통합 시 ↓
• 독립 시스템 시 월 수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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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관리

만기 관리

• 만기 90·60·30일 전 알림
• 갱신·종료 결정
• 갱신 시 재검토

갱신 검토

• 거래 조건 적정성
• 가격 재협상
• 신규 위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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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계약 법무 검토?

거액·복잡한 것만. 소액·표준은 간소.

Q2. 외부 법무 자문 비용?

시간당 30~100만. 큰 계약은 1~10시간.

Q3. 계약서 보관 기간?

계약 종료 후 5~10년 (시효).

Q4.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거래 시. 영문 법무 전문가 필요.

Q5. 표준 양식 수정?

가능 (협의). 단 표준 보호 조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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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법무 검토 생략: 거액 계약도 실무만.
• 위험 조항 무시: 사후 손해.
• 결제 조건 부실: 자금 부담 ↑.
• 계약 보관 부실: 분쟁 시 증거 ❌.
• 만기 관리 ❌: 무단 갱신·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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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를 실무·법무·재무 단계별로 검토하나요?
• 거액 계약은 외부 법무 자문 받나요?
• 위험 조항 (Red Flags)을 식별하나요?
• 결제·해지·분쟁 해결 조항이 명확한가요?
• 회사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 계약 시스템·만기 알림이 있나요?
• 계약 보관 (5~10년)을 준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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