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 계약서·상품권 같은 과세문서를 만들 때 붙는 문서세

인지세란?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거나 옮기는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거래 금액이 아니라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과세하기 때문에, 계약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이미 낸 인지세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종이 수입인지를 붙였지만 지금은 전자수입인지를 사서 문서에 기록해요.

과세문서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계약서는 인지세가 없어요(인지세법 제6조). 그래서 소액 용역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은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 시기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할 때 내요(인지세법 제8조). 계약서처럼 두 당사자가 함께 만드는 문서는 두 사람이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지고, 실무에서는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문서로 계약해도 종이 계약서와 똑같이 과세돼요.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이나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사요.

인지세 금액·납부 정리

• 얼마인가요? → 위 표의 정액이에요. 계약 금액이 아니라 구간만 보면 돼요. 과세문서 종류별 상세는 인지세 과세문서 납부를 보세요.
• 어떻게 내나요? → 문서 작성일에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 문서에 첨부(전자문서는 번호 기록)해요. 계약서 관리 흐름은 계약서 검토 체계 — 법무·재무 통합 검토와 전자계약서 보관 세무효력에 있어요.
• 나는 대상인가요? → 1,000만원 넘는 대출·도급·부동산 계약서를 쓰면 대상이에요. 대출 계약이 많다면 은행 대출 종류 — 운영자금·시설자금·한도대출도 함께 보세요.
• 안 내면? → 미납·과소납부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기한 뒤 3개월 이내 납부하면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0%, 6개월을 넘기면 300%예요(인지세법 제8조의2). 다른 세목의 가산세와 비교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에 문서 세 건을 작성했어요.

• 은행 운전자금 대출 2억원 계약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 15만원. 은행과 절반씩 부담해 회사 몫 7만 5,000원
• 사무실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4,500만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만원. 시공사와 절반씩 2만원
• 거래처 명절 선물용 5만원권 상품권 100장 구매: 인지세는 상품권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예시상사는 별도 납부 없음

회사가 직접 낸 인지세는 9만 5,000원이고,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 처리해요. 대출 계약서 인지세 15만원을 전액 회사가 내기로 약정했다면 15만원이 비용이 돼요. :::

자주 하는 실수

1. 전자계약이라 인지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자문서도 과세문서예요. 전자계약 플랫폼 중에는 인지세 납부 기능이 들어 있는 곳도 있어요.
2. 계약서 작성일보다 늦게 인지를 사요. 하루라도 늦으면 100% 가산세가 붙어 2만원짜리가 4만원이 돼요.
3. 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쓰면서 인지세를 안 내요. 금액이 늘어나 구간이 바뀌면 늘어난 구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이 해지되면 인지세를 돌려받나요? →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해요. 문서 작성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자수입인지를 사고 문서에 쓰지 않았다면 구매처에서 환매 신청이 가능해요.
•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도 인지세를 내나요? → 근로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과세문서 목록에 없어 인지세가 없어요. 단,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과세돼요.
• 인지세를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 안 적었으면? → 법적으로는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자예요.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부담 비율을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