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전 징수 — 경매 시작·파산선고·법인 해산 등 6가지 사유와 단축 납부고지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어요.
- 세무서는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고, 고지서에 당초 기한·단축 기한·사유를 적어요.
-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 없이 압류할 수 있고, 해산한 법인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법인 해산·폐업을 앞두었거나 경매·거래정지 같은 사유가 생긴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납부기한 전 징수의 뜻과 적용 대상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납부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같은 법 제13조)이 기한을 늦추는 제도라면, 이 제도는 기한을 앞당기는 제도예요.
'확정된 국세'는 세액이 정해진 국세를 말해요. 국세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고,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가 틀리면 정부가 결정·경정할 때 확정돼요. 그 밖의 국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나 인지세처럼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도 있어요(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금처럼 세액은 정해졌지만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가 대상이에요.
핵심 기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6가지
| 호 | 사유 | 근거 |
|---|---|---|
| 제1호 | 국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제2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시작,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 같은 항 제2호 |
| 제3호 |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어음법·수표법) | 같은 항 제3호 |
| 제4호 | 법인의 해산 | 같은 항 제4호 |
| 제5호 |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같은 항 제5호 |
| 제6호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 같은 항 제6호 |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기한을 늦추는 납부기한등 연장과는 아래처럼 달라요.
| 구분 | 납부기한 전 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 |
|---|---|---|
| 근거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 방향 | 납부기한 단축 |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 |
| 시작 | 세무서장이 사유를 보고 단축 납부고지 | 납세자의 신청(제13조 제2항) |
| 사유 | 체납처분 개시, 경매·파산, 거래정지처분, 법인 해산, 포탈 행위, 납세관리인 미지정 |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질병·중상해·상중 등 |
고지 방식과 이후 절차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고지 |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 납부고지 | 국세징수법 제9조 제2항 |
| 고지서 기재 | 당초의 납부기한, 단축된 납부기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 일반 납부기한 | 납부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한 |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
| 독촉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조 제1호 |
| 압류 | 단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확정 전 국세의 압류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제9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뒤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어요(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압류 뒤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아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풀어야 해요(같은 조 제4항).
-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기간은 빼고 계산)
납부고지 불복과 법인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에요. 국세징수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들어가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같은 법 제61조 제1항).
법인이 해산해 청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면 문제가 돼요.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면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에요(국세기본법 제38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세무서가 9월 20일에 법인세를 경정해 2,400만 원을 고지했고, 당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인 10월 20일이에요. 그런데 10월 5일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해 해산등기를 했다고 해요. 제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생겼으니 세무서는 단축한 기한으로 납부고지를 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확정된 국세 | 법인세 2,400만 원(경정 고지분) |
| 당초 납부기한 | 10월 20일 |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 법인 해산(제9조 제1항 제4호) |
| 단축된 납부기한 | 10월 15일(세무서가 정함) |
| 고지서 기재 | 당초 납부기한 10월 20일, 단축된 납부기한 10월 15일, 사유 법인 해산 |
| 10월 15일까지 미납 시 | 독촉 없이 압류 가능 |
단축된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청산 중에 잔여재산 1억 원을 세금 납부 없이 주주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2,400만 원이 걷히지 않을 때 그 부족액에 대해 청산인(한도 1억 원)과 잔여재산을 받은 주주(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 한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경정 고지분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해 두었다면 단축된 기한에 납부할 때 아래처럼 처리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단축된 기한에 납부 | 미지급세금 24,000,000 | 보통예금 24,000,000 |
자주 하는 실수
- 납부기한이 남았으니 안전하다고 보는 것: 경매 시작, 거래정지처분, 해산 같은 사유가 생기면 확정된 국세는 단축된 기한으로 고지될 수 있어요. 해산이나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확정된 국세와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독촉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납부기한 전 징수는 독촉장을 생략할 수 있고, 단축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어요.
- 고지서의 당초 납부기한만 보고 단축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것: 고지서에는 당초 납부기한과 단축된 납부기한이 함께 적히니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하세요.
- 신고 전의 세금은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제9조 제1항은 확정된 국세가 대상이지만, 확정 전이라도 사유가 있으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어요.
- 해산한 법인이 국세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 청산인과 받은 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