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 금지와 비과세 관행 — 바뀐 세법·해석을 과거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 원칙

소급과세 금지와 비과세 관행의 뜻과 적용 대상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세법을 적용할 때 납세자가 믿고 따른 기준을 나중에 뒤집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제2항이 새로 생긴 세법의 소급 적용을 막고, 제3항이 해석·관행이 바뀌었을 때 과거 거래를 보호해요. 제3항의 보호를 흔히 비과세 관행이라고 불러요. 법 조문에는 '비과세관행'이라는 낱말이 없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규정이 막는 대상은 서로 달라요.

• 제2항은 법 자체가 바뀐 경우를 다뤄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는 그 뒤에 생긴 새 세법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 제3항은 법은 그대로인데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 관행이 바뀐 경우를 다뤄요. 기존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뒤라면, 그 해석에 따라 한 행위나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해 과세하지 않아요.

적용 대상은 회계 담당자가 신고한 모든 국세예요.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이나 그 절차를 정한 조항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는 세법으로 봐요(제18조 제5항). 별도 법률에 국세 감면 조항이 있어도 같은 보호가 따라요.

핵심 기준

제18조는 5개 항 중 제4항이 삭제돼서 실제로는 네 항이 남아 있어요.

제2항의 기준 시점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예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세목별 성립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는 2025년 12월 31일에 성립해요. 그 뒤에 법이 개정돼도 개정된 세법으로 이미 성립한 2025년 사업연도 소득에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은 제2항이 막아요.

소급과세 금지와 개정 세법 적용시기의 관계

법이 개정되면 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부칙에 적혀 있어요. 개정 세법은 보통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나 시행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부칙의 적용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개정 조문만 읽으면 어느 해 신고분부터 바뀌는지 틀리기 쉬워요. 신고 전에 부칙과 시행령 경과조치를 같이 열어 보세요.

비과세 관행으로 보호받으려면

제3항은 문구상 세 가지 사실을 요구해요.

1.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을 것
2. 그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을 것
3. 납세자가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행위나 계산을 했을 것

해석이 한두 건의 개별 회신에 그치는지, 업계 전반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 왔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인지는 조문이 숫자로 정하지 않아서 사안마다 따져요.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은 이 관행이 성립하는 요건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그 의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표시돼야 하고, 묵시적 표시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과세 누락과 구별될 만한 사정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갈리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에서 판단을 받게 돼요(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참고).

보호받으려는 입장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고 당시 기준으로 남겨 두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2024 사업연도에 어떤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2025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가정해요. 2026년 9월에 과세관청이 그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는 새 해석을 냈어요.

㈜예시상사가 따른 해석이 신고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면, 제3항에 따라 2024 사업연도의 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봐요. 새 해석은 그 이후 거래부터 적용돼요. 반대로 신고 당시에도 해석이 갈려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숫자로 보면 새 해석이 1,200만 원의 손금불산입을 요구할 때, 제3항이 인정되는 경우 2024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더할 금액은 0원이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1,200만 원이에요. 실제 세액은 이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하고 가산세를 더해 계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개정 법과 바뀐 해석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 법 조문이 바뀐 경우는 제2항과 부칙 적용 시기로, 해석만 바뀐 경우는 제3항으로 따져요. 어느 쪽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근거 조항을 잘못 인용해요.
• 개별 회신 한 건만 믿고 안전하다고 보는 실수. 비과세 관행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 있어야 해요. 한 건의 회신이 그런 해석인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 새 해석 이후 거래까지 예전 해석대로 하는 실수. 제3항이 막는 것은 소급 과세예요. 새 해석이 나온 뒤에 하는 거래는 새 해석에 따라야 해요.
• 근거 자료 없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실수. 조사 때 관행을 입증할 질의회신, 과거 신고서가 없으면 주장만 남아요.
• 과세관청이 오래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실수. 판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 표시까지 요구하므로, 단순한 과세 누락은 관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다른 법률 속 국세 조항을 보호 대상에서 빼 버리는 실수. 제5항 덕분에 세법 외 법률의 국세 감면·징수 조항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봐요.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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